이재정 교육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드시 철회"

등록 2015.10.07 16:47

수정 2015.10.07 16:49

▲7일 기자간담회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황명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여야 정치권을 뜨겁게 하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한 경기도 교육·노동·시민사회 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철회하라'는 긴급 성명을 7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전교조 경기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시민단체 연석회의 등도 7일 오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서 역사 교육을 정상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역사교육 파행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현행 역사교과서가 반(反) 대한민국 사관에 의해 쓰였다"는 등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옹호 발언에 대해 이 교육감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국정화하지 않고) 검인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여당 대표 등 정치권이 나서서 왜 교육계를 왜 뒤흔들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화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이 교육감은 "검인정 제도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자주성' 등을 보장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이 교육감은 "헌법재판소도 지난 1992년에 국정화보다 검인정 제도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특히 국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국정화하면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

이어 이 교육감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정도"라며 "선진국 어느 나라도 국정화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강조했다.

"박근혜, 유신 시대로 돌아가기 위해 국정화 추진"

전교조 경기지부를 비롯한 경기 교육·노동·시민단체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공동 성명을 전교조 경기지부 누리집 등에 게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유신정권이 독재 권력의 영구화를 목표로 도입한 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며 "박근혜 정권이 유신 시대로 돌아가기 위해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유신정권이) 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로 미화하고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투쟁 역사를 왜곡 축소했다"며 "친일과 독재의 부끄러운 역사를 정당화하고 미화시켜 영구 집권을 꾀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대다수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집요하게 국정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출판사에서 역사 교과서를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교육부)가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 검인정 제도는 각 출판사에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 관련 과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유 발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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