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셔틀버스 노동자들 1인 피켓시위 왼쪽 위 광화문 세종로청사 후문 앞 피켓시위 12일, 왼쪽 아래 상암동 YTN 방송국 앞 피켓시위 12일, 오른쪽 위 아래 국회 앞 피켓시위 13일
어린이 통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전용차량등록제를 실시하라! 안전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라! 실소유자 표시제를 실시하라!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라!’ ⓒ 홍정순
11일부터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아래 '셔틀연대')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이 있는 광화문 세종로청사 후문 앞에서, 언론에 알리기 위해 상암동 YTN 방송국 앞에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오전 10시30분~12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 통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 공동소유제 대신 어린이 통학생 보호 '전용차량 등록제' 실시 ▲ 어린이보호차량에 설치하는 경광등, 보조발판 등 '안전장치 설치비' 지원 ▲ 영업용 전세버스 자동차 등록원부에 '실소유자 표시제' 실시 ▲ 공공·공익 셔틀버스에 화물차도 지원하는 '유류보조금' 지급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박사훈 위원장(셔틀연대)은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저희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른 새벽시간 학생등교로 시작해 유치원·어린이집 등하원, 밤늦은 시간 학원, 학교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을 수송하는 등 미래세대의 안전수송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임에도 '특수고용직'이라는 모호한 직군으로 분류되어 국가정책상으로는 소외되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열악한 처우와 항상적인 단속과 규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어린이 통학생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모호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셔틀연대는 올해 4월 27일 30만 셔틀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인 '가치 있는 노동'과 '인간다운 삶' 실현과 어린이 통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실현코자 민주노총산하 노동조합 조직으로 출범을 선언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시설 원장과 차량 공동소유를 한다고 어린이교통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15년 7월 20일 공포 시행중인 '공동소유제' 대신 셔틀연대에서 제안한 어린이 통학생 보호 '전용차량 등록제'를 실시하면 어린이통학안전이 담보 됩니다.
영세한 셔틀버스 노동자들에게 고가의 안전장치 설치를 정부 지원 없이 전액 자부담하라는 것은 생계를 위협할 뿐이며, 싼값으로 유혹하는 무자격 업체에서 불량 장비를 설치하게 되어 오히려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9조에 근거 '안전장치 설치비' 지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의 초석이 됩니다.
악덕사업주가 내 소유 차량을 담보로 나도 모르게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아 하루아침에 차 뺏기고 피눈물을 뿌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실제 소유자인 지입기사를 명시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소유자 표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여객버스, 화물차량에도 지급하는 유류보조금 등 정부 지원은 공공성이 기준이 됩니다. 어린이 통학생 수송 업무는 당연한 공공 영역의 업무로 정부는 '유류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5일, 어린이 통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셔틀연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또한 박사훈 위원장은 "11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피켓시위는 오는 20일까지 진행할 것이며, 25일에는 국무조정실이 있는 광화문 세종로청사 앞에서 가칭'어린이 통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셔틀연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해 기자회견 후 국무조정실에 셔틀연대 요구서한을 전달할 예정임"을 덧붙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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