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7시간' 조사 막는 여권, 해수부 지침 탓?

▲지난 9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나라키움빌딩내 세월호특조위 사무실에서 이석태 위원장 주재로 전원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권우성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이 특조위를 맹폭하고 나섰다. 특조위가 지난 18일 비공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집단 반발이다.

특히 여당 추천 위원들은 '전원 총사퇴'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추천위원인 이헌 부위원장과 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위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특조위의 꼼수와 일탈'로 규정했다. 또 "(특조위는) '안전 대한민국'이라는 신성한 의무는 외면한 채 오직 정치적 놀음에만 골몰하고 있다"라면서 "전원 총사퇴도 불사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착수는 세월호 특별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7시간'은 작년 7월 세월호 특위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이를 재조사하겠다는 것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당은 특조위에서 박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개시가 의결될 경우, 관련 예산 삭감 등 적극 대응할 의사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집단 반발이 사전에 짜맞춘 '각본'일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날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특조위가 청와대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여당과 여당 추천위원들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보도된 해수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특조위의 BH(청와대) 조사 관련 : 적극 대응"이란 소제목 하에 "(특조위 내) 여당 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 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의사 표명(부위원장 주재 기자회견 등)"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또 "(국회)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라면서 당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하고 있다.

여당 추천위원들 "대통령 행적 조사 위해 각본대로 움직인듯"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17일째인 지난 9월 14일 오전 9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참사 관련 진상규명 조사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4·16 가족협의회 소속 유족들은 이날 "500일 넘게 이날만을 진심으로 기다렸다"며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했다.세월호 특조위 제공

즉, 공교롭게도 같은 날 여당과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이 이 지침에 걸맞은 행동을 개신한 셈이다.

우선 '총사퇴'를 경고하고 나선 여당 추천위원들은 야당 및 유족 추천 위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특조위는 지난 9월 29일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행적' 및 '당시 대통령의 소재 파악이 안 돼 보고가 지연된 것' 등을 조사해 달라'는 유족 측의 조사신청서를 받았다. 특조위의 1차 심사기관인 진상규명소위는 이 조사신청서 내용 중 박 대통령의 행적 등을 제외하고 5가지로 조사사항을 정리했다. 또 지난 10월 20일 5가지 조사사항에 국한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이 같은 '합의'가 지난 18일 비공개 상임위원회에서 뒤집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수파'인 야당 및 유족 추천 위원들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포함하려 한다는 얘기다. 이들은 "야당 및 유족 추천 위원들은 이번 조사신청서에 대한 조사개시 의결이 되면 '대통령의 행적'이 조사사항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교묘하게 조사 사항 5가지로 위장하여 통과시키려는 이른바 '꼼수 중의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치밀한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삼류정치 뺨치는 저질 드라마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세월호 특조위에는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들의 업무 거부 등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었으나 (여당 추천 위원들은) 인내로써 참여했다"라면서 "그러나 세월호 진상(조사)을 빌미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해괴한 주장은 국가의 기본질서와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의 행적 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결의를 한다면 더 이상 특조위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여당 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라고 말했다.

"해수부가 쓴 건 해수부에 가서 물어보라"

여당 추천위원들은 "해수부와 사전에 (총사퇴 등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것 없다"라고 말했다. 또 "해수부가 쓴 건 해수부에 가서 물어보라, 왜 자꾸 저희에게 묻느냐"라면서 해수부와 사전 접촉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차기환 위원은 "(특조위가) 파행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진심을 가지고 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편집ㅣ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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