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족이라 산재 안된다고? 대법원 소송까지 갔어요"

'변호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TV나 영화에서처럼 정의감 넘치는 표정으로 법정에 선 모습, 혹은 특유의 깐깐함으로 철두철미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변호사의 이미지는 다양해도, 결코 쉬운 직업이 아니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이익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설립 이념에 따라, 전문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과 사회 공헌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10월 이희숙 변호사를 만났다.

탈북하면 끝이라고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희숙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사무실에서 만난 이희숙 변호사 —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사무실에서 만난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 프로보노란 무엇인지?
"프로보노는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익활동을 의미한다."

- 공익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동천'은 어떤 곳인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전문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만든 재단법인이다. 공익법률지원 프로보노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분야는 난민·이주민·여성·청소년·장애인 분야 등 다양하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구조와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장학사업·공익 인권 단체 사업 지원 등 여러 가지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 공익 사건과 일반 사건을 맡았을 때의 차이점은?
"공익법률 지원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일반 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 오히려 공익 사건은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갈 때가 많다. 선례가 없는 사건도 많고, 따라서 해외 사건 조사를 많이 한다. 그리고 다른 프로보노 단체나 로펌과 협업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분야는?
"탈북민이다. 지금도 여러 단체를 만나면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들이 단순히 탈북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다. 탈북민들도 이곳이 '살만하다'고 생각해야 진정한 미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현재 탈북민을 통해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 탈북민들의 상황과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무엇보다 어려운 분야가 바로 교육이다. 교육이 안 되면 취업 역시 어렵다. 탈북민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히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교육과 제도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탈북민들도 입학, 취업 등 일반인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지만 살아왔던 배경이 달라서 적응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나눔은 삶의 작은 곳에 있다"는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 협약식 — ▲**재단법인 동천**유엔난민기구 협약식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동천은 로펌이 설립한 재단법인 중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인권상을 수상했다. 이희숙 변호사를 포함한 4명의 전담변호사가 155명의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소속 변호사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인권단체들을 위하여 무료 법률자문을 하는 등 활발한 공익법률 활동도 펼치고 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관심을 두고, 재단의 주요사업으로 진행해 왔다. 법무부에서 심사 중인 난민 신청 사건에 대해 공익법률지원을 진행해왔고, 최근 이들 중 일부의 난민지위를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 공익을 전문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오게 된 계기는?
"사법고시를 공부하기 전부터 공익변호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변호사가 되면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 20대 때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익 변호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 공익 활동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동천은 난민 분야를 중점적으로 많은 일을 해왔다. 실제로 초창기에는 난민들을 위한 단체가 많지 않았다. 지금은 다양한 단체가 생겨나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애인 영역의 사건들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시외버스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리프트 시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아는가? 장애인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중이고, 앞으로 더 집중할 예정이다."

- 기억나는 변호 사례가 있는지?
"작년에 태평양은 의족 사건을 맡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일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를 받는다.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다쳤는데 의족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안 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대법원 소송까지 가서 '차별 없이 산재 처리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굉장히 가치 있는 결과였다."

끝으로 이희숙 변호사에게 '나눔'의 의미를 묻자 "나눔은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돈이 많은 사람만의 영역은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지금도 모두가 모두에게 나누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였다. "나눔은 삶의 작은 곳에 있다"는 그녀. 마지막 한마디에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이야기가 차곡히 담긴 듯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개인 블로그(http://blog.naver.com/hstyle84)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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