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크에 탄소세를 적용하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축산, 육류소비 줄이면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어

등록 2015.12.03 10:37수정 2015.12.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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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주장 같지만 매우 현실적인 대안일지도 모른다. 1일부터 시작된 '파리기후협약' 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양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수도없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실효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는 지난 시기 동안의 경험 때문이다. 지금까지 120여개의 계획들이 실행되었지만 고작 20여개 정도만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냈을 뿐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현실성있는 방안이 바로 육류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한다. 

전세계 축산업이 차지한 탄소가스의 양은 무려 15%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전세계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의 양과  같다고 한다. 이 같은 주장은 런던에 있는 국제정책연구소인 채탐하우스(Chatam House)에서는 파리기후협약이 열리기 며칠전이었던 11월 24일에 공개한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이었다.

인류가 다함께 즐기는 육류소비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육식을 줄이는 것만이 위험하리만치 뜨거워진 지구를 2도가량 식혀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육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전세계 탄소배출양의 25%를 줄일 수 있다.

육식을 줄이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적극 권장하는 것인 만큼 인류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인류의 육류소비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다. 성인들은 의학적 권장량의 두배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인류는 이미 세계적 판도에서 성인병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오는 2050년이 되면 육류소비는 75%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것으로 인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육류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류사회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 축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공조해야하며 각나라의 정부는 그에 따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쳐야 하며 정부와 그 정책들은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의 신뢰성은 정부간 또는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들면 육류소비를 줄이는 대신 보건복지비용이 어떻게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탄소배출양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등등의 사례들을 상호교류해야 한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광범위한 토론시스템을  만들어 수시로 여론을 확인하고 긍정적인 여론을 확보하는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육류소비가 기후온난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언론,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업계가 해야할 일이기도 하다.


정책연구서의 보고서라 육류소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책적으로 육류소비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고단한 일이 될 것이다.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또한 업계의 반발도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장하는 이슈가 바로 축산업에 탄소세 또는 고기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미 2009년부터 이 이슈는 세계 각국에서 논쟁을 불러왔다. 미국과 호주처럼 글로벌기업이 장악한 곳에서는 몹시 반발했고, 유럽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 였다. 스웨덴에서는 2013년에 고깃세 법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기도 하였다. 물론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탄소배출양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는 등장하지 않았다.


환경론자들은 육류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몇 가지 이득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탄소배출양이 줄어들게 되고, 브라질에서 밀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곡물생산이 증대되어 전세계적 기근을 퇴치할 수 있고, 물부족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육류에 탄소세를 적용하러면 채탐하우스에서 제안한 것 처럼 세가지 사항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

세계계적 판도에서 육류소비가 줄어들어야 하며
국제적인 협약이 만들어지고 준수되어야 하며
각나라 정부의 직간접 개입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보고서에서 처럼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자각하는 것이다. 입으로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정작 입으로 들어가는 고깃점의 양을 오늘부터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지금 파리에서 유엔기후협약이 열리고 있다. 한 정책연구소에서는 이 때에 맞춰 축산업에 탄소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탄소세 #지구온난화 #기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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