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 청와대 앞 1인시위 나선 이재정 교육감

등록 2015.12.21 12:31

수정 2015.12.22 13:50

▲ [오마이포토] 청와대 앞 1인 시위 나선 이재정 "대통령 책임있는 답변 듣고 싶다" ⓒ 유성호

[기사 보강 : 21일 오후 2시 47분]

"3-5세 영유아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위해서 유초중고 학교 교육을 포기해야 하나.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나왔다."
"기자분들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볼 수 없잖아요. 피켓 들고 서 있는 방향을 청와대로 향하게 하고 서 있을게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영유아 누리과정(만3세-5세) 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이재정 교육감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그동안 국회의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교육부, 기재부 등 정치권(에서) 만날 사람들은 다 만났지만 답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렇게 무작정 가서 내년 1월부터 3-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나면 대통령 책임 아니겠냐"며 "대통령께서 약속한 사업이고 대통령의 국책사업이니 이제야 정말 대통령이 대답해 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3-5세 영유아 누리과정 비용을 교육청에 떠넘기면 무상교육, 의무교육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유초중고 학교 교육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16년도 경기도 교육청에 내정된 교부금이 8조 4천억 원 정도 된다. 8조 4천억 원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하는데 총액 인건비로 선생님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만 해도 약 8조가 된다. 4500개의 학교 운영비로 나가는 돈만 해도 1조 330억 원이다. 합치면 9조가 넘는다. 교부금으로 그것도 충당을 못하는데 여기에 1조 559억 원 누리과정을 하라는 것은 학교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