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2대 지침은 '2016년판 긴급조치'"

등록 2016.01.26 12:47

수정 2016.01.26 12:47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대전시당 강영삼(대전유성갑)·김윤기(대전서구을)·이성우(대전유성을) 등 3명의 공동위원장과 대전시당 당원들은 26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2일 발표한 정부의 '2대 정부지침'의 철회를 촉구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4.13총선에 출마하는 대전지역 정의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정부의 '2대 정부지침'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영삼(대전유성갑)·김윤기(대전서구을)·이성우(대전유성을) 등 3명의 정의당대전시당 공동위원장과 대전시당 당원들은 26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는 쉽게 하고, 노동조건은 마음대로 고칠 수 있게 하는 '2대 정부지침'은 자본가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반해고(저성과자 등)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2대 정부지침'에 대해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으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도 정부의 이번 지침은 결국 '쉬운해고, 취업규칙 개악 지침'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지침은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그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하지 않았기에 '원천무효'이며,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과도 상충되는 '초법적 지침'·'초헌법적 지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윤기 예비후보는 "이번 정부지침은 '2016년판 긴급조치'다, 헌법과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긴급조치'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서명운동에 나서고, 법에도 맞지 않는 지침을 만들어 자기 뜻대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게 바로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지침을 국민 뜻도 묻지 않고 밀어붙이는 '독재'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성우 예비후보도 "지침을 통한 노동탄압은 정부공공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다, 법률을 위반한 지침을 내려 보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지침은 안 지켜도 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말 안 지키면 불이익이 주어진다"며 "그러한 치졸한 방법을 이제는 민간기관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게 이번 '정부지침'이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엄격한 안전장치와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쉬운해고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저성과자나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은 사용자들이 해고 대상자들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고면허권'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또한 심각한 문제로,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사실상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만약 정부의 지침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된다면 말 그대로 자본가 천국, 노동자 지옥의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여 동안 재벌의 곳간은 차고 넘쳤지만 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치닫고 있고, 더 이상 재벌 친화적 정책으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1만 원 이상 최저임금, 노동기본권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등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안정화하는 것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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