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지 정책은 선거용', 무작정 '때린' 동아

민언련이 2016년 1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나쁜 신문보도'를 선정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과 간담회는 2016년 2월 23일(화) 오후 7시 공덕동 민언련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나쁜 보도, 성남시 복지사업 비판 위해 표적 기획기사 쏟아낸 동아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표몰이' '선심성' 비판 나선 동아
성남시는 올 1월 4일 청년배당‧무상교복‧산후조리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법 조항을 들어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성남시 측은 이 '협의'는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법 조항에 명시돼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동의 또는 허가'로 왜곡 해석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와중에 동아일보는 성남시의 무상복지 시행 발표 이튿날인 1월 6일부터 1월 8일, 총 2회 차 5건의 기획보도를 내보냈다. '봇물 터진 표 복지'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이 기획보도의 요지는 △성남시의 복지 정책이 '표몰이용 선심성 복지'이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익'을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한 그 근거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는 오히려 축소했으며 △성남의 무차별적 복지가 다른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 △심지어 성남시 지역민 역시 이를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여긴다는 것 등이 제시됐다.

노인 복지 없애 표 줄 청년 복지 늘렸다?…"청년층은 최악의 취약계층"
시리즈의 첫 번째 기사인 <시급한 복지는 외면, 票몰이 복지 판친다>(1/6)는 성남시가 90살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3만원씩 지급하던 장수(長壽)수당을 올해부터 폐지했음을 강조하며 "성남지역에도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적지 않"음에도 성남시가 "노인들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하고 야당 성향이 강한 청년층과 젊은 부모들을 배려"해 "표심(票心)만 노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지난해보다 13억 원 늘어난 예산 53억 원을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에 편성했으며, '장수수당' 폐지는 기초연금하고 중복되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방침을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이재명 시장은 1월 13일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5500억이 넘는데 노인복지 예산은 한 1600억 되거든요. 청년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0.5% 정도"라며 현재 복지 정책에서 가장 소외된 취약계층이 청년층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청년 복지 정책이 표몰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동아일보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는 가장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린 셈이다.

동아일보 기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59.4%의 복지 찬성 지역민들
<"공짜 교복-산후조리? 선거 앞둔 무분별 지원 믿음 안가">(1/6)는 이른바 성남시 지역민들의 '여론'을 소개한 보도다. 해당 기사 속 지역민들의 복지 정책에 대한 반응은 하나같이 "시큰둥"하다. 동아일보는 이런 분위기를 "공짜 지원을 반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과연 실현 가능할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표현했다. "정치인들이 앞다퉈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의 속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사 속 주민들의 의견은 정말로 성남시 지역민들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일까? 여론조사 결과는 이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일요신문과 SG리서치가 1월 20일 하루 동안, 성남시 거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의 중앙정부/경기도의 강제중단 여부에 대해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9.4%로 '당장 중단해야 된다' 40.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역량 부족한 다른 지역이 따라하니 멈춰라?…성남시 향한 황당한 윽박
동아일보는 성남시의 예산 걱정에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다. <성남시장 "시민과 약속한 공약 지킨것" 복지차관 "절차 무시…명백한 法위반">(1/6), <재정자립 20%로 허덕여도…"공짜 산후조리 따라 하자">(1/8), <지자체 예산 年6% 늘때 복지부문은 14%씩 증가>(1/8) 등은 모두 지자체의 예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보도에서 성남시의 복지 정책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 자료 중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의 수치를 분석했다"등의 지자체 예산을 제시하거나, "성남의 무차별적 복지가 다른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 지자체장도 '표(票)를 위한 복지'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라는 식의 '심리학적 분석 기법'에 의존하는 식이다.

사실 "성남발 무상복지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이 대부분 좋지 않"다고 해서 충분히 재정 자립이 이뤄지고 있는 성남시가 지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복지 정책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엄밀히 따져 이는 복지 정책의 문제가 아닌,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도 없을 정도로 텅 빈 국내 지자체의 곳간 문제이며, 이는 해당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고민과 해법이 필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동아일보는 "성남발(發) 무상복지가 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셈", "성남의 영향을 받은 지자체들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무상복지를 늘리려 한다는 비판", "성남발 무상복지가 타 지역으로 전염되듯 확산되고 있다"며 성남시를 해당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억지로 엮으려 노력했다.

이처럼 동아일보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판하겠다는 하나의 뚜렷한 목적의식에 따라 그 근거를 작위적으로 구성한 표적형 기획보도를 쏟아냈다. 이에 민언련은 동아일보의 <봇물터진 표복지> 관련 보도 5건을 2016년 1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좋은 보도, 죄 없는 이에 죄 부여한 재판부에 책임 물은 한겨레

조작‧오판, 그럼에도 '승승장구'하는 법조인들
한겨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과거사 사건 중,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75건의 원심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다. 잘못된 수사·재판을 맡았던 책임자들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는 데 주목해,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 법관의 현재를 추적하기 위해서다. 한겨레의 이 조사 결과는 '승승장구'로 요약된다.

<'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기획은 '재심 무죄 75건 해부', '책임 안지는 판검사', '훈장받은 조작수사'의 3회 차, 총 13건의 보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재심 무죄 75건 해부'의 경우 4건의 단독 보도와 취재 방식과 취지를 소개한 한 건의 보도로 다시 나뉜다.

<'과거사 재심사건' 책임자 505명을 공개합니다>(1/27), <조작· 오판 불구 정계·법조 중추로…'재심무죄' 사실도 몰라>(1/27) 등에 따르면 재심사건 책임자에 해당하는 "현직 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7명, 현직 국회의원은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 등 4명"이었다. "검사 127명과 판사 378명 등 505명의 판검사 중 280명이 변호사"이고 "9명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었다. "(조작 사건의) 판결을 담당했던 판사는 333명 중 107명이 이후 고법 부장 이상의 고위 법관"을 지내기도 했다. 사망자와 변호사 휴업자, 행정 미상자 등을 제외해도 적지 않은 수가 '잘 나가고 있는' 셈이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권위주의 정권 '우산' 아래서 수사관· 검사· 판사 '삼각사슬'>(1/27)을 통해 "잘못된 수사·재판이 수십건 벌어진 데는 '경찰 등 사법경찰리-검사-판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경찰리는 경찰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간부가 아닌 경찰 공무원을 총칭한다.)

그러나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이들의 책임 문제는 여전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 <담당 판검사들 이제라도 법적·정치적 책임 물어야>(1/27)를 보면 "현 정부가 불법적 수사·재판 과정에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 역시 "낮아 보인다"며 오히려 "박근혜 정부 들어 법원이 국가 책임을 덜어주는 판결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책임지지 않는 판‧검사‧수사관들, 그러나 '유죄'
이런 상황은 2회 차 '책임 안지는 판검사'에서 한층 더 부각된다. <황우여‧이인제‧여상규‧임내현‧이사철‧곽상도 '재심 무죄' 반성않는 판검사들 '총선 앞으로'>(1/28)에 따르면 과거사 사건을 담당한 판검사 중 전현직 국회의원을 모두 합치면 총 19명에 달하며,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과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이인제 최고위원, 여상규 의원, 이사철 전 의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6명"은 오는 4·13 총선에도 출마한다. 이들은 "대체로 당시 사건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책임자가 아니었다'"며 책임을 부정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죄가 없을까? <고문· 허위자백 호소 눈감고 검찰 주장대로 유죄판결>(1/28) 보도는 먼저 재판장에 유죄를 선고한다. 해당 기사는 "재판장은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지만 증거조작이나 가혹행위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관과 검사의 주장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혹행위를 폭로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재판장도 적지 않았다", "과거사 사건 피고인들이 검사 앞에서 말 못하다 법정에서 최초로 고문 사실을 폭로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재판장들이 먼저 눈에 띈다" 등의 심각한 문제를 전하기도 했다.

검사 역시 무죄와는 거리가 멀다. <수사관 가혹행위 규명 한명도 없어…묵인 넘어 돕기까지>(1/28)는 "수사지휘권 등 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수사관들의 고문·가혹행위를 밝혀내지 못했거나 '적극적 묵인'을 했던 실체"를 드러냈다. 실제 어부 임봉택 씨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김기수 전 총장은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폭로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차풍길 간첩조작의혹사건의 수사와 1심 공소유지를 맡았던 이종찬 전 서울고검장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때 안기부 수사관을 입회"시키는 사실상 가혹행위를 도운 경우도 있었다는 점이다.

중정·안기부·보안사 수사관들의 경우 단순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포상을 받기도 했다. 시리즈의 마지막, '훈장받은 조작수사' 보도 중 한 기사인 <'간첩조작' 수사관 14명 "국가안보 기여" 훈포장>(1/29, 7면, 김민경 기자)에 따르면 "14명이 조작간첩 사건 등을 담당한 이후 훈포장을 받았"으며 "훈장을 받은 수사관들은 조작간첩 사건 등을 수사하며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한겨레는 "훈포장을 받은 수사관들의 위법행위로 재심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들의 상훈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민변의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사건조작 수사관 민사상 책임 못 면해>(1/29, 7면, 김경욱 기자)에 따르면 "재심 무죄 과거사 사건의 수사 담당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운 사례" 역시 존재한다.

'단죄'보다 '역사의 반복' 막기 위해…505명 실명 공개
한겨레가 이처럼 집요하게 조작사건 책임자들의 행적을 뒤쫓으며 이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2월중 공개>(1/29, 7면)를 통해 "단죄를 위해서"가 아닌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 앞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더 공정해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랐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3회에 걸친 탐사보도를 마무리하면서 2월 중 재심 무죄 사건 원심 수사·공소유지·판결을 맡았던 505명 판검사의 이름, 사진, 주요 이력, 현재 소회 등이 담긴 디지털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 책임자 사전'을 인터넷과 모바일에 공개할 예정이라 밝히기도 했다. '책임자'들이 각자 얼마큼의 법적·도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 셈이다.

이처럼 한겨레는 평소에는 잘 볼 수 없지만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과거사 재심 무죄사건 관계자들의 행적과 처벌 가능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에 주요한 화두를 던졌다. 이에 민언련은 한겨레의 <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보도 13건을 2016년 1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덧붙이는 글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배나은입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