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9시간을 넘겨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은수미 의원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치고 항의하고 있다.
권우성
현재 여야 간 논란의 핵심은 테러방지법 안에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 추적권을 규정한 법안 제 9조와 이를 위해 도·감청을 허용한 부칙 제2조이다. 이에 여론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과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기 위해 헌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여론이 존재하고 있다.
이 논란의 중심 속에서 테러방지법은 과연 테러 방지를 위해 만들어지는 법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나라에 이미 대테러기구가 존재하고 있는 데 기존 기구를 살리지 않고 특정 기관인 국정원에게 많은 힘을 실어준다는 내용은 이번 법안의 여러 조항 중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항목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 독재시절을 겪었고, 민주화 운동으로 독재에 벗어난 피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민주화 운동 중 수많은 민주 열사들과 청년들이 고문을 받았고 국민을 향한 총구에 죽어 나갔다.
아직 그 민주화의 역사가 30년도 지나지 않았다. 그 시대를 살던 역사의 산증인들과 그런 역사를 배운 후손들은 독재의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 기관에 집중된 힘을 실어준다는 것과 개인 사생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들은 국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 아직 우리나라의 정치와 역사는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주지 못했다.
총선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는 야당도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야당의 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새누리 2중대'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경민 '국회의장 직권상정 안하겠다더니...'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이희훈
반대를 해도 그저 끌려 다니며 능력 없고 목소리도 못내는 야당의 모습이 아닌 최후의 발악을 하며 버티는, 마라톤을 끝까지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에 자신들이 의식이 깨어있음을 이번 '쇼'를 통해서 알리고 우리나라의 정치가 독재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의 정치라고 하는 모습을 보란 듯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필리버스터.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여당의 모습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이 세상은 수많은 정보가 쉽게 오고가고 언론들조차 국민들에게 의심받고 있으며 분별력을 가지며 세태를 읽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답습을 따르지 말고, 독재의 형태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한다. 무제한 토론인 만큼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들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와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여론의 힘과 신뢰를 입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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