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3년, 공공의료 앞날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지 3년째 되는 날, '공공의료의 길'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용익 국회의원실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3년 공공의료의 길을 찾는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홍준표 지사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진주의료원은 그 해 5월 폐업되었다. 진주의료원 건물은 개보수 과정을 거쳐 현재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쓰이고 있다.

▲김용익 국회의원실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3년 공공의료의 길을 찾는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보건의료노조

이날 토론회는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3년을 맞이해 한국 공공의료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지난 3년간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착한 적자' 논쟁을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으로 인한 공익적 적자에 대한 연구사업이 진행됐으며, 공익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정상화대책을 비롯해 공공병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고, 특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더 확산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그러나 여전히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공공의료를 축소하거나 수익성 추구를 강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고,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과 의료민영화법·영리화법 제정, 제주 영리병원 설립 승인,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제도 도입,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의료 강화에 역행하는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발제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됨으로써 이후 지방의료원 육성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해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 강화의 전환점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사태 이후 공공의료에 대한 '착한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재고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됐다"라면서 "2013년 말부터 투자활성화대책이란 이름 아래 본격화되기 시작한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흐름 속에서도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공익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의사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추진됐고,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운동이 확산됐다"라고 설명했다.

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토론에서 "현재의 실질적 운영비지원인 신포괄수가 인센티브제도나 전문의 인건비 지원사업 또한 한계가 있다"라며 "공익적 적자에 대한 연구는 실제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는 아직 성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대안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막으려는 저항이 지역이 아닌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자체 동력이 크지 않았다"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권범 거창군수 재선거 예비후보, 공천 배제해야"

보건의료노조와 서부경남공공의료강화운동본부(준)는 지난 25일 거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권범 거창군수 재선거 예비후보에 대해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청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보내기도 했다.

박권범 예비후보는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을 당시 진주의료원 원장 직무대행으로 발령이 났고, 경남도 보건행정국장으로 있다가 지난해말 사직해 거창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새누리당은 공공의료원 강제폐업으로 환자와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정조사 결과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 고발조치자로 지목되었던 박권범 예비후보자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 예비후보에 대해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그는 공공병원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홍준표 지사의 방침에 따라 강제폐업을 밀어붙이는 '공공병원 폐업 집행자'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와 함께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거창을 비롯한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설립운동, 공공의료전달체계 강화 운동, 의료취약지역과 계층의 건강권 지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박권범 예비후보가 그 과제를 함께 해결할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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