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나선 진선미, '형제복지원' 언급한 이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정청래 의원에 이어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18번째 주자로 나섰다.남소연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의 세번째 주자였던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마무리 발언에서 "헌법에 보장된 시민은 어떤 억압으로부터도,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가 울먹이며 한 호소는 SNS 등을 타고 널리 퍼졌다.(관련 기사 : 결국 울먹인 은수미, 그의 마지막 발언은? )

18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였던 진선미 의원의 마무리 발언도 마찬가지다. 진 의원은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었던 '형제복지원' 사례를 들면서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의심받는 사람은 늘 빈민이고, 여성이고, 탈북자이고, 가난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이라며 "의심은 늘 정권의 반대편에 선 사람과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철저히 합리적이어야만 하고, 정보관리는 반드시 통제돼야 한다"라며 "정보를 관리하는 행정부는 국민에게 통제돼야 한다, 이것이 결코 물러날 수 없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토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서는 "사실 마음이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더 무거워진 느낌"이라며 "이해받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이 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만 아니라)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함께 마음 터놓고 얘기해드리고 싶은, 어려운 정치 현황 속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움도 토로하고 이해받고 싶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진 의원의 토론 마무리 발언 전문을 싣는다.

"제가 19대 국회에서 가장 애쓴 것 중 하나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입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발의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든 끝끝내 해결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형제복지원은 박정희, 전두환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부랑인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해 가둔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강제노역, 폭력, 성폭력에 시달려야 했고 공식적인 사망자들만 513명에 이릅니다.

여러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왜 형제복지원에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의심스러워서'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부랑인으로 의심돼서, 만에 하나라도 사회질서를 해칠까 의심스러워서 형제복지원에 갇힌 겁니다. 그들은 그냥 집 앞에서 놀고 있는 아이였거나, 도시에 왔다 길을 잃은 지방인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역전을 맴돌던 실업자 빈민이었고, 하루에 피로를 술로 풀고 귀가하던 노동자였습니다.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가난한 사람을 의심하고, 약한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우리의 근현대사 속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의 극심한 가난과 혼란 속에서 그저 쌀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은 북한군에 합류할 의심이 든다고 학살당했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편이 아니라, 조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고 의심되어 사법살인을 당합니다. 인민혁명당 사건 이야기입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수탈로 농사를 포기하고 일자리를 얻으러 온 사람들은, 잠재적인 불안요소라며 아무런 잘못 없이 시설에 감금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유우성 씨는 간첩을 의심받아야만 했습니다. 최근의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이야기입니다.

의심받는 사람은 늘 빈민이고, 여성이고, 탈북자이고, 가난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입니다. 의심은 늘 정권의 반대편에 선 사람과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철저히 합리적이어야만 하고, 정보 관리는 반드시 통제되어야 합니다. 비합리적인 의심과 통제되지 않는 정보는 권력자가 약자에게 휘두르는 칼이 됩니다. 의심은 합리적이고 평등해야 합니다. 정보를 관리하는 행정부는 국민에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코 물러날 수 없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테러는 정보를 독점하는 비밀스런 조직에 의해 예방되지 않습니다. 테러는 소중하게 지키고픈 삶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국민들의 힘으로 예방됩니다. 세계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나라와 세계의 빈곤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국민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움직일 때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동력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하고,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테러 예방이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국제 관계에서의 적을 늘리고 있고, 국민들에게 더더욱 살기 싫은 사회, 떠나기 싶은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국정방향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미 여러 번 학습한 새누리당의 횡포에 '이렇게 해봤자 통과 될텐데' 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가장 무서운 상대는 힘이 센 상대가 아니라 끈질긴 상대입니다. 거듭된 횡포로 우리가 무기력해지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악바리처럼 끈질기게 매달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십시오.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지지가 저의 유일한 힘이자 희망입니다. 국민이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과 진선미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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