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월 7일 광명성 4호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조선중앙TV
이와 관련해 정세현 전 장관도 "미확인 사안이지만 현실성이 있어서 전한다"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월 17일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상 병행추진 제안을 꺼내기 전에 중국 측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외교사절 파견을 북측에 제안했는데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중국을 자기편으로 활용하지 못할 정도로 경직돼 있고, 노련하지 못한 것은 이후 김정은 외교의 약점,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에게서 가끔씩 조부인 김일성 주석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김 주석 만한 장악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일 북한 제재안 2270호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이번에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 같다고 보는 것 같다"며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상습적 도발을 더는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했던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 한국과 미국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조 대변인의 발언과 관련해 "'셈법을 바꿔놓겠다'는 말은 멋진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며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 건 군사적 조치뿐인데, 군사적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경제 제재 정도로 북한이 손 들고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착각"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에 동참하면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 6자회담 조속재개를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하지 않고 한미 훈련에만 집중하는 식이 될 경우, 조금 지나면 중러의 대북제재 강도가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현 외교안보라인 북한 잘 몰라...박 대통령, 진보인사를 통일장관으로 썼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