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 문제, 4.13 총선 핵심 쟁점 되나

경기 교육·시민단체가 '누리과정 지원 문제'를 4.13 총선 핵심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교육재정확대 경기 도민대책위원회(아래 경기도민 대책위)'는 최근 '누리과정 국가부담 예산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조만간 후보들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지를 발송해서 답변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오는 4월 4일 교육·시민단체 회원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경기도민 대책위에는 교육청 재원이 아닌 정부 재원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경기도 시민·교육단체와 4개 정당(더민주·정의·노동·녹색)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안산·광명 등에서 길거리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4일 기자회견과 함께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길거리 서명 운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서 서명 1차 합계를 발표한다. 오는 4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해 청와대, 교육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선거가 끝난 뒤 출범할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입법 청원'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민 대책위는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누리과정과 관련한 두 가지를 묻고, 그 답변을 경기도민, 특히 학부모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육 대란과 교육재정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할 의사가 있는지?
▲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을 개정하여 교부율을 상향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구희현 공동대표 "새누리당, 교총도 (서명운동) 참여해 달라"

▲구희현 경기 도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구희현

또한 경기도민 대책위는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제작한 웹툰 등의 홍보물과 동영상도 서명운동 기간에 집중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구희현 경기도민 대책위 공동 대표는 21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학부모 총회나 학교 운영위원회, 또한 SNS를 통해 교사, 학부모에게 집중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배포한 가정 통신문 반응도 살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구 공동대표는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며 "경기도 새누리당과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서명운동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어린이집연합회, 사립유치원연합회도 경기 도민대책위와 연대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라고 제안했다.

경기도민 대책위는 지난 1월 18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누리과정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50여 명이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정부가 책임져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경기도 교육청-교육부, 누리과정 관련 '가정 통신문' 공방

한편,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누리과정과 관련한 가정 통신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0일 이재정 교육감 명의로 경기도 유·초·중·고 학생 170만 가구에 '교육재정의 어려움, 바로 알고 함께 풀어야 합니다!'란 제목의 가정 통신문을 보냈다.

경기교육청은 통신문에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국가 시책사업이기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실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이유로 준 돈은 한 푼도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이미 주었다"는 교육부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자 교육부는 지난 16일 "교육감의 지위를 이용해 누리과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중 하나로 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되었고, 교부금 교부 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포함해 교육청에 내줬다"라며 경기 교육청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18일 이를 다시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또다시 교육부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된 설명을 되풀이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교육을 책임지어야 할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의 재정위기를 외면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교육현장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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