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핵실험 중계방송만 하는 정부, 비겁하다"

등록 2016.04.19 09:58

수정 2016.04.19 09:58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지켜보는 시민들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군인과 시민들이 TV 모니터를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지켜보는 시민들**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군인과 시민들이 TV 모니터를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유성호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과 인력, 장비 등의 활동이 지난달에 비해 2~3배가량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지난달 15일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더욱 가혹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정세현 전 장관은 19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북한이 지난 15일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 발사에 실패했는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 5월 7일로 예정된 당 대회 이전에 5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특히 국방부가 핵실험을 막기 위한 노력은 안 하고 미국과 함께 중계방송만 하고 있다"며 "(국민은) 어쩌라는 건가, 너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全) 정부의 유체이탈 화법화'라 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이번 2270호 유엔 대북제재도 큰 효과를 못 내고 있는데, 밖에서 욕하고 고함만 지르면 해결이 되는 건가,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시하면서 협상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면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라도 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우정있는 설득'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에 대해서도 "안보에서 우클릭하면 중도표를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북한과 인접한) 수도권을 대표하는 당으로서 수도권 주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풍몰이 오히려 역풍 돼...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경종"

▲통일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지난 7일 입국했다고 밝혔다.통일부 제공

정 전 장관은 합동심문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탈출' 등 20대 총선 막바지 '북풍몰이'에 대해서도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보수를 결집시키는 북풍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진보결집'을 가져오는 역풍이 됐다"며 "이미 이명박 정부 이후 8년간 남북간 긴장이 상시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풍이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결과는, 다음 선거때 또 '북풍'을 써보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종"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와 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 20대 총선에서의 북풍몰이 등에 대해 톺아본 한통속 106회 자세한 방송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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