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작권 환수' 대선공약 걸어야"

등록 2016.04.26 09:54

수정 2016.04.26 09:54

▲북한은 2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리 합참은 북한이 23일 오후 동해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KN-11·북한명 '북극성-1') 1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으나 SLBM의 최소 사거리인 300㎞에 크게 못 미치는 30㎞를 비행한 데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연합뉴스

북한이 23일 오후 동해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KN-11·북한명 '북극성-1')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대성공"이라고 자축했고, 우리 국방부도 "잠수함탄도미사일 기술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3∼4년 안에 이를 실전배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25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북의 SLBM개발을 막아야하는 것과 별개로 북한의 전체 GDP와 맞먹는 400억불의 국방비를 쓰고 있는 우리는 그동안 뭐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안보는 독자적으로 하고 동맹은 협력 수준으로 가야 하는데, 사실상 상하관계인 한미동맹에 따라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이렇게 돼버렸다"면서 "야당들은 이번 대선에서 다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이 환수돼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0년부터 내세운 자주국방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이 SLBM하는 동안 우리는 뭐했나, 미국 의존이 문제"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전작권 환수 시점을 '2012년 4월'로 정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0월에 다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시점도 명시하지 않은 채 연기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설정했으나,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북한 핵문제와 연동해놓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평가가 많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미국 시각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 사이에 나온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발언을 "의미 있는 장외 대화"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기후변화협정 서명식 참석차 뉴욕에 간 리수용 외무상은 21일 유엔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핵전쟁 연습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북한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고, 같은 날 오후 러셀 차관보는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무모하고 위험하고 위협적이고 호전적이며 안정을 해치는 행동은 미국으로서는 용인하기 힘든 것"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진짜 이슈인 핵 이슈에 대한 진짜 협상, 의미있는 협상에는 문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 "그 기초는 과거에 이뤄진 중요한 합의들, 특히 2005년 (6자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성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는 불가침(non-aggression), 다시 말해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s)의 뜻을 밝힐 의향이 확고하며,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 원조를 제공할 의향도 확고하다"며 "또 이와 별도 채널을 통해 휴전협정의 뒤를 이을 무엇, 다른 말로 '평화체제'(peace arrangement)를 추진할 의향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러셀 차관보의 이같은 화답성 발언이 나오자 리수용 외무상이 다시 '미국과 한국이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독자적으로 회담으로 건너가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조선일보>에 쓴 칼럼 "제재 이후 대화를 北의 꽃놀이패로 만들려는가"를 거론하면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수까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정부도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발사와 자주국방,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뉴욕 발언의 의미에 대해 분석한 <한통속> 107회는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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