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국민이 주인되는 국가의 첫 걸음 되길

등록 2016.04.19 13:01수정 2016.04.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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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었다. 변함없을 거라 생각했던 야소여대가 깨지고, 20년 만에 3당 체제가 나타났다. 국민들의 쌓여있던 불만은 총선을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났고 제 1당인 새누리당에 대해 지난 16년 간 보여줬던 한결같은 지지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듯했다. 과반 이상인 152석을 쥐고 있던 '거대 여당'의 참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새누리당 참패의 첫 번째 의미는 그들의 실패한 경제 정책과 불통의 정치 방식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몇 년째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가계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는 제 1당의 무능에 대해 국민들은 불만을 품었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이 보여 준 정치 방식은 그들이 애초 약속했던 '국민 대통합'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테러방지법 통과, 위안부 졸속 합의 등의 문제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 대화를 나누려는 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반대 여론은 모두 무시한 채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일방적 주장으로 정책을 통과시키기 급급한 모습이었다. 이는 '통합'을 기대하던 국민들을 실망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20대 총선 결과, 진흙탕 싸움에 실망한 여론 때문

선거 운동 기간에도 국민을 실망시키는 그들의 행태는 여전했다.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그들은 민생을 외면한 진흙탕 싸움을 계속했다. 비박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살생부 논란'을 시작으로 '진박'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 '비박 학살'이라고도 불린 무대포식 공천 과정, 정점을 찍은 김무성의 옥새 파동까지. 국민이 원하는 후보자를 추천해야 할 공천 과정에서 정작 국민은 '쏙' 빼놓은 채 그들은 서로 '금배지 다툼'에만 관심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사태의 화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선거 기간 동안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당과 '친박' 후보들을 지지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선거 개입의 여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박' 지지 행보를 이어가는 듯했다.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국민은 그 '불통의 정치'에 혀를 내둘렀다. 대통령은 '진실한 후보자를 선택해 달라'는 의중이 애매한 요구에 앞서 본인이 먼저 '소통하는 진실한 정치의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자신을 지지하는 표가 많아서가 아니다. 다른 입후보자에게 반대하는 표가 더 많아서이다."


이번 총선 결과를 분석하다 보면 프랭클린. P. 아담스의 유명한 말이 떠오른다. 16년 만에 투표의 힘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정국은 야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한 매질의 결과다.

총선 결과는 그동안 유권자가 국민이 배제되지 않는 소통의 정치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가를 여과 없이 드러낸다. 여당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야당은 자만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러한 국민의 의중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리 여소야대 정권이 이루어진다 한들 여당과 야당이 국민은 배제한 채 '싸움을 위한 싸움'만을 계속한다면 민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입법 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야소여대 정당 때만 못한 국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여야 모두 더 이상은 자신들의 이익다툼 속에서 국민을 배제하는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민주주의 정치의 본래 의미를 되찾기 바란다.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일할 때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 질 수 있으며 20대 국회가 '역대 최고 국회'라는 금배지를 달 수 있을 것이다.
#4.13 총선 #민주주의 #20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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