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진 대피소 절반 내진설계도 안 돼

등록 2016.05.16 19:45

수정 2016.05.16 19:45

지진이 발생하면 대피하도록 만들어놓은 부산 지역 임시주거시설 중 절반가량이 내진설계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당 부산시당 정책모임인 '씨앗'이 부산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넘겨받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지진대피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09곳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곳은 96곳으로 나타났다. 전체 45%가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구별 편차도 심했다. 동래구(19곳), 금정구(11곳), 동구(5곳)는 대피소 모두가 내진설계를 갖추고 지어졌지만 사상구는 14곳 모두가 내진설계가 미반영되어 있었다. 49곳 중 38곳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부산진구와 15곳 중 11곳이 내진설계 없이 지어진 강서구의 상황도 심각했다.

지난해 9월 개정한 건축법 시행령은 3층 이상의 건축물 가운데 전체면적 500㎡ 이상을 내진설계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법 시행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5년 말을 기준으로 공공시설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비율은 전국 평균이 42.4%에 그치고 있다. 부산은 약간 높은 편이지만 52.4% 수준이다. 민간 건물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해서 전국 평균 34.6%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미숙한 재난 대응 체계도 비판받고 있다. 지난 4월 부산과 가까운 일본 규슈에서 발생한 대형 지진의 여파로 2000건에 가까운 신고가 부산소방본부에 쏟아졌지만 시는 기본적인 재난 문자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문제는 한반도가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한반도의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는 47.8회로 한국지질연구원 측은 5년 내 규모 5.0 수준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전국 최대 핵발전소 단지인 고리원전이 위치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진 불안은 더 큰 실정이다.

자료를 발표한 노동당 측은 "지진대피소조차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부실한 재난 대책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모든 지진대피소에 내진설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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