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희훈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운영에 관계된 일은 국회에 맡겨야" 한편, 정 의장은 '청문회 활성화'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청와대의 직권상정 등으로 불거진 '여당 거수기론'에 대해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우선, 청와대에서 '청문회 활성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행정부 마비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국회운영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중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사하고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책적으로 현안조사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걱정을 하루 속히 풀어드려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문제에 정치가 제때 응답하지 못했고 원 책임소재는 제대로 가려지지 않았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일 잘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를 원하고 계신다"라면서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의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며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일 뿐"이라며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비롯해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이번 정부가 임기 끝까지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오히려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운영에 관계된 일은 국회에 맡겨두는 일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부정적인 행태들로 우려하는 건 이해한다"라면서도 "이건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해서 현안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상임위별 청문회가 활성화되면) 20대 국회에선 (기존의)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해도 되지 않겠나"라면서 "상임위에서 했던 얘기를 재탕삼탕하거나 시의적절성도 떨어지는 등 여러 폐해가 있는 국감을 없애고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게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부탁받는 질문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탕평인사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소통 면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면서 "그 외엔 정말 대통령으로서 정말 국민과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평했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의 자질을 묻는 질문을 받고선 "상당히 소박하고 남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이 옳으면 고칠 수 있는 자세가 진정한 소통인데 그것을 잘할 사람, 그리고 그 주변 장·차관이나 청와대를 구성하는 분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한다"라고 재차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 중에는 국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청와대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의회주의를 그렇게 강조하던 의원들이 행정부로 가면 국회를 필요에 따라 거수기나 통법부로 여기곤 한다는 점이 초선의원 때부터 의아했다"라며 "삼권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를 갖추는 가운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
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공유하기
물러나는 정의화 "중도세력의 '빅 텐트' 펼치겠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