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3선 군수, 괴산 보궐선거 정국 본격화

등록 2016.06.10 14:20

수정 2016.06.10 14:20

지난달 임각수 괴산군수(67)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5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1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임 군수는 1심에서 '1억 원 수뢰'에 대해 무죄를, 아들의 취업청탁(뇌물수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무죄 결과가 완전히 뒤집혀졌다.

임 군수의 법정구속으로 내년 4월 괴산군수 보궐선거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선거일 1년 이내는 현직 박탈형이라도 보궐선거 없이 대행체제로 가야 한다. 하지만 임 군수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된다 하더라도 내년 4월전에 최종심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유무죄가 1심 판결대로 가더라도 금고 이상 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송인헌·김춘묵 등 하마평에

이에따라 보궐선거 예비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나돌고 있다. 2년 전 6·4지방선거에서 임 군수에게 패한 송인헌 전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장(59)과 서울시에서 서기관으로 퇴직한 김춘묵씨(55)를 첫손에 꼽고 있다. 당시 무소속 임각수 군수 49.28％, 새누리당 송인헌 후보 38.83％, 무소속 김춘묵 의원 11.87％ 득표했다. 특히 송 후보는 낙선 이후 임 군수의 법정공방이 장기화되자 지역구 관리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새누리당 송 후보와 당내 경선에서 붙었던 나용찬 한국보훈학회 부회장(61), 신동본 전 괴산부군수(62)도 재출마가 유력하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춘묵씨를 제외하면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거나 새누리당 관련 인물들이 거명되고 있다.

최근 괴산군 방문강연이 잦은 이세민 충북지방경찰청 차장(56)도 군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괴산 청안면 출신인 이 차장은 24일 괴산군민회관의 맞춤형아카데미 강좌 초청강사로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14일 괴산 각연사 봉축법요식에는 임각수 군수와 함께 이 차장도 참석해 두 사람의 '사전 교감설'이 힘을 얻고 있다. 경찰대학 후배인 조길형 충주시장의 성공적인 지방정치 입문도 이 차장의 출마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방선거 당시 지역위원장이 공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괴산군수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할 정도로 인물난에 허덕였다. 4월 총선에서는 중부 4군에서 분리돼 남부 3군과 합쳐지는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더민주 남부4군 이재한 당협위원장이 새로 편입된 괴산군 선거구에 공을 들이면서 새인물 영입에 희망을 걸고 있다.

특히 선거때마다 이름이 오르내리는 김진식 충북도정무특보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가 나설 경우 더민주 군수 후보 영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주공산에서 시작하는 보궐선거 특성상 제1당으로 올라선 더민주 공천은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 군수는 법정구속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해 직무 정지에 들어가고 김창현 부군수가 군수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6개월 만에 다시 직무대행체제가 된 것이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임 군수가 지난 1월 괴산군 예산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았을 때 사퇴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그때 물러났으면 4.13 총선때 보궐선거를 치러 새 군수 체제를 갖췄을텐데 아쉽다. 한 사람의 과욕이 지역을 얼마나 망치는 지 교훈이 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 군수는 항소심 판결 직후 "억울하다. 악인들의 말은 듣고, 왜 내 말은 안 믿느냐"고 항의했다. 법정구속이 집행된 뒤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며 재판 결과에 반발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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