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발표 16주년 대전기념식에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초청되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임재근
기념식에 이어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이종석 장관은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대북라인이 전면 폐쇄되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버렸다"며,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한 2013년 남북합의를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남북합의 저버린 정부의 조치는 이 정권하에서는 물론이고 향후 정권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개성공단 재개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 박근혜 정부가 정부 대화상대인 통전부장 김영철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 '끝장 (제재)결의'를 하며 북한 압박에 올인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 정책이 실패할 것으로 예측한 요인 중 하나는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포함하고 있는 '유엔 결의안 2270호'에 대해 각 국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장관은 "경제압박을 통해 북핵을 포기시켜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 제재의 목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한미와 6자 회담을 재개시켜 대화를 복귀하는 것이 제재의 목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중러 사이에 입장이 상충한다"고 말하며 이는 구조적 측면에서 한미와 중러 사이에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범위에 있어서도 한미와 중러 사이의 입장이 상충하는데, 제재범위도 한미는 전방위적인데 비해 중러는 민생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구은 한국과 미국이 추가 제재를 발표할 때마다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한미와 중러 사이의 대북제재에 대한 인식은 각 방 쓰고 있는 부부보다도 인식이 다르다"고 표혔다.
이종석 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종석 장관은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에게 대북제재를 동참하라고 한다는 것은 중국을 바보로 보는 것"이라며, "중국이 '사드는 한중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전략적 리트머스 시험지다'고 말했던 것처럼 사드를 배치하는 순간 한중 관계는 적대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게 대북제재를 강화하라고 요구하면서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대북제재의 일관성이 없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 남하늘 향해서 천 발 이상의 미사일을 겨누고 있다"며, "사드 2대 포대 모두 발사해서 모두 명중한다고 해도 나머지 미사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며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사드가 아닌 전쟁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