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사무부총장 사퇴시키지 않은 국민의당

[이슈분석] "돈 들어온 거 없다"해도 여전히 불안한 이유

등록 2016.06.17 20:10수정 2016.06.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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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자체 진상조사단장인 이상돈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자체 진상조사단장인 이상돈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수정: 19일 오후 6시 30분]

국민의당이 김수민, 박선숙 의원이 연루된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자체 진상조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결론은 "당으로 유입된 자금은 없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과 박 의원 등이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업체 브랜드호텔을 통해 선거공보 대행업체인 B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자금은 브랜드호텔이 계약에 따라 기획 업무를 하고 받은 돈이라는 주장이다.

또 당 진상조사단은 해당 자금이 브랜드호텔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브랜드호텔이 선거과정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자료도 다량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돈 진상조사단장은 "리베이트 사건이 아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망신당할 것"이라고 말했고,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당으로 유입된 돈 없다. 검찰 수사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당에 자금 유입 없어도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업체간 거래에서 리베이트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왕 사무부총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해명을 내놓았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애초 국민의당이 브랜드호텔에 지급해야 할 돈이 있었지만, 이를 B사에 떠넘기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걸로 해석이 가능하다. B사가 브랜드호텔에 지급한 자금이 국민의당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도, 당이 지급해야 할 돈을 쓰지 않으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방향이다.


브랜드호텔은 선거 업무 외에도 지난 3월 초부터 국민의당 PI(로고)를 만드는 작업 등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브랜드호텔은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월 중순이 돼서야 국민의당과 계약을 맺은 B사가 브랜드호텔에 디자인 비용을 지급했다. 브랜드호텔의 핵심관계자는 검찰에게 "국민의당 관계자가 B사에게 돈을 받으라고 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국민의당이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 위해 B사에게 지금 된 자금을 회계신고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즉 국민의당이 브랜드호텔에 지급해야 할 돈을 B사를 통해 선거자금 형태로 지급하게 하고, 이를 다시 선거보조금으로 돌려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박선숙 의원은 당시 당 사무총장으로 왕 사무부총장에게 이를 지시하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 사무부총장 당무 정지 건의됐지만..."

왕 사무부총장과 B사의 관계에서 또 다른 의혹도 제기 된다. B사는 왕 사무부총장이 직접 선정한 업체로 알려졌다. 선관위 고발내용에 따르면, 왕 사무부총장은 B사에 2억 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B사에서 브랜드호텔로 전달된 금액은 1억1천만원이다. 선관위가 고발하지 않은 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왕 사무부총장이 왜 B사에 일을 맡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며 "당이 브랜드호텔에 지급할 돈을 B사에게 내게 한 정도라면, 그건 실무상의 문제가 되겠지만 왕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돈을 받았다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도 B사 대표와 면담을 하지 못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다.

사건이 불거진 후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왕 사무부총장를 사퇴시키지 않은 점도 특기할 만하다. 검찰이 당직자의 비리 등이 얽힌 수사를 착수하면 정당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자의 직위를 일단 해제시키는 게 일종의 관례였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그런 인사조치를 취할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관계자는 또 "당 사무부총장이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도부에 당무 정지라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안 대표에게까지 전달됐지만,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 #김수민 #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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