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 분쇄를 위한 지방공기업노조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 부당한 해고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도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철관
한국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연맹 등이 참여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거부하는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날 결성한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 분쇄를 위한 지방공기업노조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 부당한 해고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도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윤종박(한국노총 공공연맹 지방공기업분과위원장) 대구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총선에서 심판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뜻을 따르기는커녕 중앙공공기관에서부터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를 불법으로 강압하고 있다"며 "작년 임금피크제와 마찬가지로 중앙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지방공기업에게도 해고연봉제를 도입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정부가 지시한대로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인건비 등 예산을 동결하고 정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중앙공공기관에서는 강압적인 조합원 협박, 노조 동의없는 이사회 일방 의결 강행 등 불법 탈법행위가 벌어졌으며, 결국 120개 중앙공공기관 모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자화자찬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제 칼날이 지방공기업으로 향하고 있다"며 "정부의 해고연봉제 강압에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며 중앙이건 지방이건 공공기관은 제 할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성과연봉제가 쉬운 해고로 반드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라며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권력과 돈의 노예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국민의 공공기관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을 한 명순필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공기업에 성과를 부추기며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며 "단순히 노동권 문제가 아니라 시민안전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재정권의 인센티브 꼼수에 맞서야 한다"며 "이 싸움은 전체 노동자를 위한 싸움이다, 다 같이 도장을 찍지 말자"고 말했다.
박주형 전공노련 조직특위원장은 "작년 임금피크제가 비참하게 무너졌다"며 "성과연봉제 만은 안 된다는 것을 신뢰 속에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이인상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은 "평가자 맘에 안 들면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임금도 깎고 해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익을 구현하는 공공부문에서 개인별 성과를 측정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이인상 공공연맹위원장, 민주노총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최병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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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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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서 개인별 성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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