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못내는 서울-세종 간 '한국형 아우토반'

▲지난 21일 경기 광주시청 8층 중회의실 오전 10시에 한국도로공사가 '주민의견검토결과'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박정훈

"한국형 아우토반이 되겠다"며 야심 찬 출발을 알렸던 서울~세종고속도로. 그 기대와는 다르게 사업의 첫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경기 광주, 천안, 남한산성 일대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경기 광주 지역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2025년 개통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기존 경부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2016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6조 7천억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완공 시 구리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현 평균 약 2시간에서 70여 분으로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업의 10구간에 해당하는 광주 직동·목동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10공구 곡선화 의혹 해명과 직선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재 직동·목동 비대위 측과 지역주민들은 광주시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며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관련 기사 :'서울~세종 고속도로 곡선화' 광주지역 시민들 반발).

▲지난 21일 경기 광주시청 8층 중회의실 오전 10시에 한국도로공사가 '주민의견검토결과' 설명회를 진행중인 모습. 지역 주민들은 이날 모든 내용을 녹화하고 적색 조끼와 머리띠를 하고 참석했다.박정훈

"지금 마을 가운데 쪽을 지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을 가운데 400여 가구가 있는 곳을 지나가는 것과 야산 쪽으로 외딴곳에 몇 채 있는 곳으로 지나가는 것과는 피해 문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직선화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지금 안으로는 너무 많은 지역 공단과 주택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경기 광주시청 8층 중회의실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주민의견검토결과' 설명회를 열렸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관련 직동·목동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날 직동·목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참석한 해당지역 주민 200여명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설명회 내내 도로공사 측에 항의했다. 이들은 도로공사 측에 고속도로를 직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직동·목동 비대위 측은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 시스템에 올라온 자료를 제시하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 측은 지난 4월 21일 광남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하루 전인 20일, S건설이 도로공사 측에 제기한 민원의 문서내용을 공개했다.

"채석장 소유주인 S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과 광주성남 IC 위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공동주택지(4000세대) 보호를 위해 앞으로의 주거환경을 거론하며 IC 위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현재 지구단위 예정지는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곳"이라며 "우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터를 잡은 중소기업과 주민이다, 모두에게 피해를 주면서 아직 지어지지 않은 공공주택 때문에 (IC를) 옮기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다.

"주민들 피해 없게 직선화 해야" vs. "주민 의견 고려... 특정 기업 특혜 없을 것"

▲지난 21일 한국도로공사가 '주민의견검토결과' 설명회에 가져온 직선화 검토안박정훈

이에 도로공사 측 관계자는 "직목·목동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 설계할 때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업체들에게 공문으로 통보했다"며 "업체에서 최적선형을 제출하면 심사를 받아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의 의혹제기 부분에 대해선 "확실한 것은 광주시에서 어떤 의견을 주든 상관없이 우리 기준을 가지고 최종의사결정을 한다"고 강조했다. S기업 채석장을 지나가는 직선안에 대해서는 "채석장과 관련된 노선은 직선형 노선의 장점이 있지 않다"며 "지난번에 설명을 이미 드린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은 "이번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직선노선을 검토해서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측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는 국책사업"이라며 "시의 입장은 보다나은 양질의 교통이 되도록 노력하고, 주민의 의견이 전부 다 전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를 계획 할 때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다 포함해서 전달하고 있다"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도로공사와 입찰업체들이 밝힌 바와 같이 아직 서울~세종고속도로 직동·목동 구간은 곡선화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다. 직선화와 곡선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22일 입찰이 종료된 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대위 측은 입찰 후에도 사업시행에 한 달여의 검토기간이 남아 직선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 광주 직동·목동 지역 주민들,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 예고

▲직동·목동 비대위는 일단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할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박정훈

한편, 광주시 직동·목동 지역 논란은 지난 4월 21일 광남동사무소에서 진행된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업이 임박해 시작된 공청회로 인해 분노한 주민들의 요구로 지난 5월 27일 공청회가 재차 열렸다.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거주지를 관통하는 곡선화된 노선을 직선화할 것을 요구하며 조억동 광주시장, 소미순 광주시의장 및 한국도로공사 김천본사까지 방문했다.

이어 지난 10일 해당 지역구 소병훈 의원 지역사무실에서는 도로공사관계자들, 입찰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까지 마련됐다. 이후 적절한 해결점이 제시되지 않아 지난 21일 입찰 하루 전 한국도로공사 '주민의견검토결과' 설명회가 진행된 것이다.

현재 직동·목동 비대위는 일단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하고, 22일 입찰결과와 상관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 서울~세종고속도로 직동·목동구간 공사 중단을 위한 세부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밝혔다.

이들은 광주시민들과 소병훈, 임종성 지역구 국회의원, 여러 시의원들과 함께 연대하여 강력하게 10공구 직선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마을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곡선화 중단을 위해 추후 가능한 법적·행정적 대응과 보다 강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기미디어리포트> <광주시민저널>에도 송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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