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세월호특조위 고민, 청와대가 결심해야"

▲ [전체보기] 김한정 "야3당 100% 합의, 세월호 못 물러난다" ⓒ 오마이TV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29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한 인터뷰 내용이다.

-지난 27일 시작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 회의가 사흘째 열리게 되는데요. 예상대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야당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을 끌어낼 것이냐'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을 존중할 뜻이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내일인가요? 30일,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알려진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한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제 저희가 국회 앞에서 현장 생중계를 했는데, 오후 2시 30분 농해수위 전체 회의 앞두고 나오셔서 세게 발언하셨어요. "이 특조위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하겠다"고 하셨는데 오후 분위기는 어땠나요?
"팽팽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회의를) 마쳤는데요. 역시 이슈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건이었습니다. 정부 입장은 하나도 변한 바가 없고, 6월 30일 (기간 만료) 고수론을 하고요. 우리는 '지금 진상조사가 미진하고, 활동 기한도 그간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선체 인양도 안 된 상황에서 서둘러 (특조위를) 종결하는 것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대책을 바라는 국민 염원과는 멀어지는 길이다', '의혹을 남기는 일이 됐다'는 입장을 가지고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했죠."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내일 끝나는 건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6월 30일 종결로 돼 있는데요. 모든 게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하는데, 특조법 시작이 애매합니다. 시행령이 1월 1일로 돼 있는데요. 부칙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법리 논쟁을 했어요.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 1월 1일에 시작했지만, 임명장을 받은 것은 5월이고, 예산이 배정된 건 8월입니다. 시작 초기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아서 특조위 임명과 활동 범위를 놓고 실랑이가 있었잖아요? 제대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축구경기를 하는데 전반전을 못 뛰었어요. 특조위원들이 태클이 걸리고, 자빠지면 시간을 더 주지 않습니까?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법 취지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특조위를 여야 합의로 발동시켰고, 왜 국민은 이걸 지켜 보고 있는지 다시 되새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진상규명 아닙니까? 진상규명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종결한다?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그리고 이 특조위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의혹을 제거해나가자. 정부도 억울한 면이 있으면 풀고, 대통령도 풀어서 의혹을 없애서 진정한 화합을 하자.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건 안전한 대한민국입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해명입니다. 이런 입법 취지를 생각한다면, 특조위 활동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생각한다면 법 논리로 지루한 공방을 벌이는 건 답답하고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아침 세월호 관련 보도를 보면 두 개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밝혀져야 하는 의혹들. '안개가 많이 끼었던 2014년 4월 16일, 왜 세월호는 출항할 수밖에 없었나', '철근 410t은 왜 실렸나 같은 의혹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면 조선일보의 경우 '231건을 채택하고도 10개월 동안 일했는데 (조사를) 끝낸 건 하나밖에 없다', '130억이나 돈을 쓰고 한 건밖에 일을 안 한 거냐'는 비판. 또 '104억의 예산을 청구했을 뿐 아니라 비즈니스석을 타면서 해외 출장은 왜 가는 거냐'는 비판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선,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세월호 특조위가 놀면서 국민 세금만 축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는데요. 문제가 있다면 규명하고, 해결해야겠죠. 어제 받은 인상은 여당 쪽 국회의원 일부가 '특조위 활동이 부실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태만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분이 있었고요. 정부 쪽 답변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기회나 협력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요. 막상 일선에서 뛴 특조위원은 '해수부의 비협조, 정부의 자료 공유나 조사에 대한 접근에 애를 먹었다'고 반복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특조위원들 성향도 조금씩 달라요. 유가족 추천, 야당 추천도 있지만 '세월호 특조위에 꼭 저런 분들이 들어가야 하나'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신문기사 속 비즈니스 석 이야기도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탔는지도 알아봐야죠."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인지 살펴봐야 한다. 저 보도 자체만을 진실로'...
"제가 오늘 자료 요청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규명을 원하는 쪽 하고, 사실 규명을 바라지 않는 쪽 하고의 신경전도 있습니다. 비판받고,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특조위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진상 규명을 바라서 그런 건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내용도 많고, 선체 인양도 안 된 상태라서 증거가 나와야 그 증거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할 텐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유가족들이 벌써 2년째 거리를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서 마른 장마를 버티는 상황인데요. '국가가 무엇이냐'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19대 국회부터 누차 강조해왔다. 법적 근거로 볼 때 6월 30일이 세월호 특조위 종료 기간이 맞다. 그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 내일 끝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해수부 장관 손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처지가 아니라는 걸 이해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어디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웃음)"

-청와대라고 보십니까?
"(청와대와) 협의하겠죠. 상식입니다. 국정 쟁점이 되고, 민감한 사안을 장관이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는 없죠. 정부와 여당 간 협의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 처지를 이해하긴 하는데, 아쉬운 점은 주무 장관이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설득해 나가는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고충도 전하고, 설명하고, 이해도 구해본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짐작은 했습니다. 과연, 이 세월호 아젠다.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핵심 장관과 대통령 사이에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어야 하는 현실, 거론할 수도 없는 분위기가 짐작 가서 도리어 답답한 거죠."

-김 장관께서 대통령을 자주 면담하는... 원래 자주 만나고, 수시로 통화해야 하잖아요? 내각이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 못 합니다. 저는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임기 5년 중 3년 반을 모셨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누구를 얼마나 언제 만났는지 아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직접 장관과 통화하고, 만나자고 초청해서 대면 보고를 받고, 상의하고. 국무회의는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법률적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의전적 행사라고도 보입니다. 실제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현안이 있을 때 장관, 수석, 각계 전문가에게 내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고독한 결정은 하죠. 장관에게도 책임을 못 미루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과 장관, 대통령과 각료,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간의 긴밀하고, 신속하고, 그다음에 내밀한 호흡, 소통이 있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 정책 의사결정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국민이 왜 세월호 문제에 대해 청와대를 지켜 보고, 의심하는 건 그런 것과 상관있지 않나 싶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 억울하다면, 그게 아니라면, 엉뚱한 추측이나 말 못 할 사정이 있다면, 그것이 사고와 직접적 관계가 없으면 진작에 사고 규명을 해야 했다. 지금 너무 늦게 시작했고,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종결할지도 모르는 이런 안타까움. 국정에도 부담으로 간다는 것을 청와대도 알아야 합니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도 있는데요. '대통령의 7시간', 그 자체를 명명하는 것도 세월호 특조위 여당발 위원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컨트롤 타워였던 청와대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건데 자꾸 대통령의 7시간으로 명명되니까 '대통령의 사생활을 캐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청와대를 조사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특조위 연장을 해줄 수도 있다'는 딜이 왔었다는 건데, 실제 가능한 일인가요?
"물밑에서 그런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여당 쪽에서도 원만한, 합의 가능한,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진상 규명과 조사를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직돼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무엇이냐.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비친 것만 봐서는 경직돼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성역화돼있고, '묻지 마'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억측들. 유언비어처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사태를 봐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왜 세월호가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못했느냐'입니다. 왜 침몰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근인이 있고, 원인이 있을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우리 구조 자체가 관리·감독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구조를 왜 망설이게 되고, 즉시 (해경이) 투입이 안 되고 엉뚱한 짓을 했는지 국민적 분노. 도의적, 정치적 책임도 청와대에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도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7시간이란 부분에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접근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조위원들도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아넣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조사할 것도 아닐 거고, 국민이 그걸 바라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와대도 야당의 요구, 국민의 요구가 과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시그널을 줘야 하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도 말 못 할 사정이 국가 안보든 뭐든 간에... 저도 청와대에 있었지만, 대통령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보고할 수 없습니다. 처한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선의의 변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왜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못했냐'는 국민적 의혹을 풀려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특조위 연장을 바라는 국민 요구, '특조위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경직된 태도 사이에 충돌이 있는 거죠. 정치가 무엇입니까? 그 충돌을 타협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건 국민도 바라고, 진상 규명을 위한 대다수가 원할 것이라 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명료한 상황을 계속 덮으려 하니까 온갖 억측,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특조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끼리 물밑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국민이 원하는 성숙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밑 협상이 언제쯤 끝날까요?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무작정 연기할 수도 없죠. 지금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는요. 야당은 야당대로 특조위 연장을 요구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여당은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정치적 타결이 필요합니다."

-'심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명분은 무엇입니까? 국민이 수많은 의혹이 제기하는데 물론, 조선일보가 내세우는 프레임도 있지만... '돈만 쓰고 연장해서 뭐하냐', '세금 먹는 하마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하는 거죠.
"여당 의원들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고민이 많더라고요. 명분이 약하고, 실제로 궁색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대다수는 아니지만... 해수위 차원에서는 여야 간 분위기가 험악하고,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자는 분위기를 느꼈고요. 여당 쪽 의원들도 그런 노력을 할 자세가 보였는데요. 그런데도, 미안한 이야기지만, 새누리당이 처한 상황을 볼 때 역시 청와대가 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말도 꺼내지 마', '이미 끝난 이야기야'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 어느 장관, 어느 여당 지도부가 누가 그런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국민 여론과 여당에서 합리적인 움직임이 청와대에 전달돼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300명의 아이가,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한꺼번에 배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청와대가 '말도 꺼내지 마'라는 식으로 대응하면 이 억울한 죽음은 어디 가서 얘기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만나 보면 궁색하고, '연장해야지'하지만, 청와대 결심이 서지 않아서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는...
"저는 야당에 속해있고, 여러 가지 우리 유가족들의 아픔, 진상 규명을 원하는 흐름에 대한 입장에서 서왔지만 저도 호소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실 규명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모든 걸 흑백으로 보고, 악마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여당대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수부 선체 인양 같은 경우에도 일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피 말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태업하고, 안 되는 쪽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눈으로 확인했고요.

대한민국의 국가 공무원들이요. 그렇게 악마가 아닙니다. 악마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양식과 법이 정한 의무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다른 이야기 될 수 있고요. 최선을 다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구조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진실 요구하는 과정에서 억울함과 분노는 참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가 불확실한 문제, 미확인 물체를 두고 미국 나사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식으로 논리 전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 진실 규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극단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차분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도대체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불거진 의혹에 대해 진실 접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리더의 판단, 대통령의 입장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여기에 뜻이 없고, 진상 규명에 뜻이 없다면 진도 내기가 어렵다', '하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판단하는 것에 따라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딱한 처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여러 의혹이 나오는데요.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2014년 4월 16일을 보면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다른 배는 다 출항을 못했는데, 이 배는 출항했어요. 알고 보니 그 안에 410t의 철근이 실려 있었고, 이것이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것이라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첫 번째 조사보고서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왜 여기에 철근 410t이 실려야 했고, 왜 해군은 그걸 실어 나르려고 했던 거냐', '정부는 책임이 없는 거냐, (정부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합수부는 왜 그때 그 내용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냐'.
"어제 그 질문이 있었고요. 해수부 장관 답변은 '과적 자체가 사고 원인이라는 건 이미 드러났고, 과적의 내용 자체가 사고의 원인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서 그 자체는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인상을 줬어요. 전혀 일리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적 자체가 사고 원인이라는 건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약간의 무게 차이가 어느 정도 침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과학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문제고요. 철근인지, 돌인지가 본질에서 중요한 건 아니라 봅니다. 철근하고 해군기지를 연결하는 의혹. 저는 개인적으로 철근이 그렇게 긴급한 물자가 아니라서, 오늘 배달 안 되면 난리 나는 물건은 아니라 너무 음모론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부 물자를 실었다고 해서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것도 억측일 수 있다고 봅니다. 화주 입장에서는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이 문제에 침착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124t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해군에서 답변한 것은 처음부터 아예 인천에서는 '모른다'고 처음부터 사실을 잡아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진실 규명을 하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야지. 그 과정에서 의도적 감추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 그 자체가 생각보다 진상 규명에 결정적인 변수였는지는 침착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중요한 게 이 포인트 같아요. 의원님 지적대로 '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도록 정부나 군 당국이 행동했을까', '합수부는 그 당시 톤 수를 왜 줄였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조위가 중요하고요. 특조위 활동에 더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줘서 더 기다릴 수 있는 게 정치라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국민을 상대로 정치가 아니라 통치를 하려고 하고요. 설득이 아니라 봉쇄를 하려고 한다면 여전히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임기는 국론 분열, 국력 낭비, 국민을 실망시키고 고통주는 정치의 반복일 거란 말을 감히 드리고요. 진실은 묻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털지 못하면요. 다음 대통령이, 다음 정부에서 이 문제를 놔두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조금 더 원칙 고수 내지는 물러서면 마치 지는 듯한 그런 자세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경제 관리, 구조조정, 남북 관계 등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있습니까?

해수부 관리들 우수합니다. 해양수산부, 대단히 잘나가는 부서 아닙니다. 음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 분들이 세월호라는 폭탄을 맞고 나름대로 얼마나 고생을... 잠도 못 자고, 집에도 못 가고, 욕은 욕대로 듣고. 그분들은 정책 개발해서 우리나라 해양, 수산, 중국 배. 할 일이 태산 아닙니까? 중국 배가 와서 싹쓸이 해가는데 속수무책 아닙니까? 우리 연안 여객선이 오가는데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더 안전 관리하고 뛰어다녀야 할 분들이 세월호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국력 낭비거든요.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참모들이 용기를 내야 하고, 대통령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소를 해야 대통령도 퇴임 후가 편하고, 임기 말년에 안정적인 국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협력을 얻을 수 있고,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이 틀렸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어제 해수부 장관한테 빗대서 말한 겁니다. '장관이 어려운 처지인 거 압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만나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드린 겁니다."

-김한정 의원님 같은 분이 청와대에 계시면 참 좋겠다. 할 말 하는 참모가 필요한데요. '박근혜 정부에는 할 말 하는 참모가 아니라 눈치 보는 참모가 많아서 입도 못 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 방송은 국정원을 통해 대통령에 보고가 될 거예요.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인양 문제에 대해 여쭤볼게요. 원래 7월에 한다고 했는데 기상 문제로 9월로 미뤄졌고요. 날이 추워지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인양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상하이 샐비지라는 회사 자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곳 아니냐'는 비판부터 해서 가족들이 동거차도에서 매일 그걸 감시하고, 일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이 샐비지가 인양 작업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해수부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사고당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나서서 말이에요. 동거차도 산골 꼭대기에 올라서 하는 건 '대한민국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냐'는 비판이 가능한 건데요. 인양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해수부에서 어떤 지적이 나왔나요?
"기본적으로 이런 의혹은 신뢰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신뢰 결여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큰 비용을 지출하는가. 유가족들 고생도 생각해보십시오. 담당 공무원들도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5월 30일에 인양 작업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팽목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과 다 같이 돌아봤는데,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상하이 샐비지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설왕설래하는데,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요. 해수부가 여러 눈이 있는데 그렇게 경솔하고, 무책임하고, 불합리하게 했을 리 없지 않습니까? 어제 장관님은 그랬습니다. 상하이 샐비지가 중국 국영 기업이라 단순한 돈벌이 업체가 아닙니다. 정부와 정부 간 관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역사가 깊어서 우리보다 도리어 기술과 경험이 앞서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요청한 거 아닙니까? 상하이 샐비지가 부실, 자격 미달이라 판단할 근거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인양 작업이 고도의 기술과 예기치 않은 변수가 있는데도 정부가 너무 장담해왔어요. 된다고 했는데 자꾸 연기가 되고요. 선수가 부러졌다는 둥, 와이어가 잘못 걸렸다는 둥, 기후 탓을 한다든지 왜 이런 것에 대한 치밀한 준비는 못 하고 허둥거리면서 더 불신을 자초하는 건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관도 8월까지는 (인양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인양 주체가 누구냐', '상하이 샐비지냐, 대한민국 정부냐', '왜 대한민국 정부가 인양 업체 탓을 하냐'. 인양 업체가 실무적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인양 사업 주체는 정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반드시 인양한다'는... 실제로 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 분이, 해군 장성 출신이십니다. 천안함 인양에 관여했던 분인데 아주 답답해하더라고요. '천안함도 건져 냈는데 왜 그걸 못 건져 내느냐'고."

-당시 이런 문제도 지적됐었죠. 해수부가 싼 곳을 찾은 거죠. 기술력이 좋았던 것은 스미트-코리아샐비지 컨소시엄으로 확인됐거든요. 너무 비용을 아끼고요. 물론 해수부가 워낙 비주류 부서이고,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말 세월호 인양을 빨리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돈보다는 기술력. '돈을 더 주더라도 기술력이 좋은 네덜란드, 한국 합장 회사를 선택하지 않았겠냐'는 비판도 제기된 거거든요. 이 문제도 국회에서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문제도 별개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작업이 시작되고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시행착오 과정에서 얻어낸 부분도 있었으니까 지켜 보고요. 장관께서 어제 의지를 보여 주셨으니 기다려 봐야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라면 연내 인양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우세하고요. 문제는 팽목항에 계시는 실종자 가족들 생각하면... 그분들이 밥이 넘어 가겠습니까? 자식을 그렇게 보낸 어머님들, 그분들도 국민이거든요. 그분들을 생각해서 청와대와 국회가 약자를 위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과 내일, 해수위에서 세월호 특조위 연장 문제가 쟁점이 될까요?
"일정상 어제 일단락됐는데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내일 기간 연장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수위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당 대 당, 국회와 청와대 레벨에서 무언가 해결책이 나와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성숙한 정치, 타협의 정치, 서로 존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정치. 이런 부분에서 야당도 보여 줘야 하지만, 청와대가 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또...
"졸렬하죠. '기자회견에서 피켓 들면 안 된다'. 저는 법 이전에 경찰청의 경직된 태도가 왜 나오겠습니까? 광화문 농성장 천막은 왜 걷어 가나요? 지금 기류가 일선에 있는 공무원, 경찰들의 태도가 경직되는 걸 봐서는 '청와대가 여전히 이 문제를 풀려고,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묶고, 선 긋고, 털어 버리고, 모른 체하고 지나가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강합니다. 정말 오판입니다. 야당,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야당을) 만만하게 보다가 큰코 다칩니까?
"지금 야 3당이 세월호 문제만큼은 100% 약속했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정치가 사라지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단호한 자세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정치를 살리자'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멘트가 정말 국민 가슴에 불을 댕겨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야 3당 100% 합의했다',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다', '민주주의 제대로 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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