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하여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하라"

등록 2016.07.01 16:33

수정 2016.07.01 16:33

▲'세월호 참사 대전 대책회의'는 1일 오후 새누리당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달 30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 것과 관련, 대전지역 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71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대전 대책회의'는 1일 오후 새누리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간절히 바라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고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했다"며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과적 의혹,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통제 파문' 등으로 진실규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2년간 정부와 새누리당의 진실은폐와 진상규명 방해는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노골적으로 진행되어왔다"면서 "650만 국민의 서명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반대로 특조위는 수사권, 기소권도 없이 오로지 집념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벌여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 기관의 비협조와 특조위 예산·인원 대폭 삭감, 여당 측 위원들의 방해로 활동이 중단되는 일도 수시로 겪어야 했다"면서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특조위가 의미있는 결과물들을 내놓고, 정부의 책임 문제가 하나둘씩 드러나자 정부는 특조위 활동 자체를 완전히 중단시켜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은 단순한 조사활동이 아니다, 304명 희생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약속이자 다짐이며,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자 절심함"이라며, "특조위는 정부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고로 정부가 마음대로 종료를 선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수두룩한데 조사활동을 멈출 이유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조위를 멈춰 진실을 덮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서 깨어나 민심을 직시하라"고 요구하면서 "우리는 대전 시민들과 함께 특조위를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철호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은 "특조위 구성에서부터 조사 과정에까지 끈질기게 방해해오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 아예 특조위를 강제 종료시켰다"며 "정말 동네 양아치만도 못하다, 4.13총선을 통해 민심을 확인하고도 양아치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고 맹비난했다.

서준수 대전충청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표는 "온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막아서고 있다"며 "사람가면을 쓴 짐승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분개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이게 무슨 나라냐"며 "대통령이 울면서 약속해도 지켜지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만들어도 안 지켜진다, 대체 나라 꼴이 이게 뭐냐"고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박근혜 정부는 진상규명 방해 말고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 보장하라", "20대 국회는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 특별법을 개정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들은 이날 저녁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앞에서 '세월호 특조위 강제 중단 규탄 및 특별법 개정 촉구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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