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일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해 "내 삶의 두고두고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당사자들에게 깊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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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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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의 이 발언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결정이 누리과정 등 교육부와 갈등 과정에서 강조한 법 원칙과 정의로움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갈등 과정에서의 철학을) 그대로 밀고 나가게 된다면 교육감 직은 상실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지켜낼 것이 있다면 할 수 있지만, 교육감 직은 직대로 상실하면서 전교조 전임자들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원하는 것은 바로 정권"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노조법 2조와 같은 단서를 법률조항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OECD 중 몇 나라나 있겠나"면서 "ILO 회원국이면서 ILO 규약을 위반하는 대한민국, 수많은 노조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전교조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하고 엄하게 고집을 부리는 정부를 과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권력구조 아래서는 교육감의 힘으로 돌파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면서 "내 손으로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내 삶에서 두고두고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직권면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자괴스럽고, 그 점에서 직권면직을 당하는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깊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어떤 것이 인간적인 도리일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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