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혼란 없애자' 61만명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학교운영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지키지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민 61만 8651명으로부터 받은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지'를 6일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5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 쌓아 놓고 기자회견을 열면서 박종훈 교육감과 박덕만 협의회장이 청원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윤성효

61만 8651명이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에 서명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학교운영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6일 국회 의장한테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에 관한 청원'을 한다.

박종훈 교육감과 박덕만 경상남도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청원에 앞서, 5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는 지난해부터 "급식은 교육이다"는 기치를 내걸고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시장군수들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파행을 빚으면서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의무'가 아니라 '임의'인 것이다.

'임의규정'은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급식 지원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 여부까지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남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는 "이는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지역간 학교급식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학교급식법의 개정이 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덕만 회장은 "처음에 계획했던 10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서명 활동을 종료했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하여 각 정당이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선정하는 이 시기에 경남도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당초 목표로 했던 서명인수를 확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학교운영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지키지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민 61만 8651명으로부터 받은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지'를 6일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5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 쌓아 놓고 기자회견을 열면서 박종훈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성효

박종훈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경남은 무상급식 문제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솥단지를 내거는 등 아이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학교현장과 교육청도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고, 막대한 행정력 손실도 있었다"며 "다행히도 올해는 협상이 타결되어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오로지 학부모 등 학교급식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고, 급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급식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며 "이런 간절한 바람을 안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밤과 낮, 추위와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놀란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과 박덕만 협의회장, 윤선화 학부모대표는 6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의장을 만나 청원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박 교육감 등은 경남 출신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김해을)이 하게 된다. 19대 국회 때는 학교급식법 개정 관련 법률이 3개 발의되었지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