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 급증, '중국교역 30%' 인천의 과제

인천항이 개항된 지 올해로 133년 됐다. 133년 전 제물포항이 개항했을 때만해도 내항은 없었으며, 월미도는 섬이었다. 이젠 내항 외에도 남항ㆍ북항ㆍ신항까지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37만TEU를 달성했다.

인천 항만산업이 인천 GRDP(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다. 하지만 구주와 미주를 오가는 국적 선사의 위기로 인천신항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되고, 내항은 물동량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다.

인천경제의 33%를 차지하는 항만산업을 육성하려면 인천항의 물동량을 창출하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 <시사인천>은 그 방안으로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 확보, 인천남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대 지정, 중고차수출단지 확보, 내항 재개발 논란 출구전략 수립, 국제여객터미널 활성화와 크루즈 활성화 등의 국내외 사례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자 말

-박스-
[기획취재] 인천경제 33% 인천항 활성화 방안
1. 인천항 3년 연속 200만TEU 달성
2. 인천경제 33%, 인천항의 과제
3. 인천신항 활성화를 위한 배후단지 재정투자
4. 부산항 자유무역지대와 인천항 자유무역지대
5. 한중FTA 시대, 인천항이 갖춰야 할 것
6. 내항재개발 출구전략과 내항 활성화 방안
7. 인천항 중고차산업 활성화 방안
8. 제주에서 배우는 인천항 크루즈 활성화대책

한·중 FTA 발효로 중국 내 시장점유율 상승

지난해 12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한ㆍ중은 FTA 발효 후 20년 안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향후 20년간 중국은 전체 품목의 90.7%인 7428개, 한국은 92.2%인 1만 1272개에 관세를 없앤다. 중국은 수입액의 85.0%인 1417억 달러, 한국은 수입액의 91.2%인 736억 달러에 부과되던 관세를 없애는 것이다.

FTA 발효 직후 중국은 우선 품목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고, 이후엔 해마다 관세 품목을 줄여 10년 안에 5846개(1105억 달러) 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맞춰 한국은 FTA 발효 즉시 전체 품목의 40.1%인 4004개(수입액 기준 8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10년 뒤에는 8988개(617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ㆍ중 FTA가 발효된 지 6개월을 넘어섰다. 올해 4월까지 대 중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 감소한 381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전자기기와 알루미늄, 금속공작기계, 편직물, 의류 등 FTA 수혜품목의 수출량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에 10%대에 진입한 데 이어, 올해 2월에 11.3%를 달성하며 중국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중소기업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급증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ㆍ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총3만 1488건(34억 4412만 달러, 약 4조 원 규모)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634건으로 출발한 원산지증명서는 1월 4034건, 3월 7242건을 기록하더니 5월에 7835건에 달했다.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원산지 또는 제조 원산지를 증명하는 공문서로, 수출입 양국 간 체결된 관세협정에 따라 낮은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수입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로 수출국 원산지임을 증명해야 한다. 수출국에 주재한 수입국 영사 또는 수출지 상공회의소가 발급한다.

한ㆍ중 FTA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기계ㆍ화학ㆍ소비재ㆍ철강ㆍ전자전기ㆍ자동차부품 업종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가 늘었다. 그중에서도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빅(big) 3' 품목인 기계ㆍ화학ㆍ소비재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가 연초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화학ㆍ철강ㆍ기계 관련 산업단지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의 비율이 높았다. 국내 상공회의소별 발급 건수 분석 결과, 본사가 밀집된 서울이 2만 2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과 전기 업종 비중이 큰 안양이 1324건, 철강과 기계 산업이 밀집된 인천 929건, 대구 862건, 부산 676건, 화성 617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수출금액이 1억 원 미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2만 3543건으로 약 75%를 차지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6754건(21.4%)으로 뒤를 이었고, 5억 원을 넘는 경우는 1191건으로 전체의 3.7%에 그쳤다.

인천세관, '대중국 교역 30%'... 중기 원산지 증명 1:1 지원

인천은 대중국 교역의 교두보이자 전진기지로 통한다. 지난해 인천본부세관을 통한 대중국 교역 규모는 약 688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 규모의 약 30%를 차지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처럼 인천이 한ㆍ중 FTA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데다,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한ㆍ중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인천 관내 중소기업들이 한ㆍ중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1:1 밀착 지원체제를 펼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남동공단과 부평ㆍ주안공단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한ㆍ중 FTA 활용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 780개를 선정해 전담자를 지정한 뒤, 1:1 현장방문과 컨설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업체 800개를 추가 선정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정부재정 투자로 경쟁력 확보해야

인천신항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와 부두 야드 전경. 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를 정부재정 투자로 조성하고 신항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야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인천신항**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와 부두 야드 전경. 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를 정부재정 투자로 조성하고 신항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야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사진출처 인천항만공사

국제 무역질서에 FTA가 확대되자, 중국도 상하이항과 닝보ㆍ저우산항, 톈진항 배후단지에 대규모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며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수출입 경쟁을 대비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라마다 물류비 절감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서플라이체인매니지먼트(SCM)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항만 배후단지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조성해 거기에 제조업과 첨단산업, 서비스업을 집적화해 산업을 육성한 뒤, 거기서 생산하거나 조립ㆍ가공한 제품을 바로 항만으로 운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또한 물류단지에 대한 정부재정 투자와 자유무역지대 지정으로 수출 경쟁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ㆍ중 FTA 발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급증하고 있어 한ㆍ중 교역량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인천신항과 남항에 배후단지를 확대ㆍ조성해 전시ㆍ판매ㆍ유통ㆍ조립ㆍ가공이 가능한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로 개발하고 이를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과제다.

중국 'O2O 확대'와 FTA에 따른 '직접구매' 대비해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중국의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방식의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 FTA 발효와 O2O시장 확대로 중국 내 한국 제품 직접구매가 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해외 직접구매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자, O2O센터를 주요 거점 도시에 개설해 자국 내 물류산업 발달을 촉진하는 동시에, 해외 수입품과 국내 제품을 경쟁시켜 자국 제조업 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은 O2O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상하이ㆍ항저우ㆍ닝보ㆍ정저우ㆍ충칭ㆍ광저우 등, 도시 6개를 전자상거래 특구로 지정한 뒤, 공항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보세 수입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

한ㆍ중 FTA 발효로 한국 제품 직접구매가 늘고 있고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이에 조응해 인천항 배후단지에 유통ㆍ보관 기능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인천공항 배후단지에 대규모 전시ㆍ판매 기능을 갖춘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게 과제다.

실제로 중국의 O2O 사업가들은 화장품ㆍ전자제품ㆍ유아용품ㆍ식품 분야에서 양질의 한국 상품 리스트를 원한다. 이들은 매우 제한적인 정보와 인맥에 의존하고 있어 리스트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고, 한국은 이들에게 한류 상품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인천공항 배후단지에 전시ㆍ판매 단지가 있으면, 중국의 O2O사업자들이 비행기로 와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구매를 결정하면, 해당 물량을 바로 인천항으로 보내면 되는 것이다. 5월 기준 인천공항에서 항공노선이 개설된 중국 도시는 48개에 달해, 접근도 쉽다. 게다가 노선은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나아가 이는 중국과 동시에 FTA가 발효된 베트남의 수요를 대비하는 일이다.

인천공항 배후단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까지 3단계 물류단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직구(=국내에서 외국산 직접구매)와 역직구(=해외에서 한국산 직접구매)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공동물류센터를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한 만큼, 인천시가 공항 배후에 보유한 '밀라노디자인시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한·중 FTA 역외가공지역 '개성공단' 적극 활용해야

또한 비록 지금은 가동 중단으로 막혀있지만, 개성공단 재가동과 확장을 준비해야한다. 개성공단은 한ㆍ미 FTA나 한ㆍEU FTA와 달리 한ㆍ중 FTA에 역외가공지역으로 돼 있다. 중국 내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메이드인 코리아'로 인정되는 점을 감안해 개성에서 인천공항, 인천항을 연결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 기술력을 따라붙는 중국의 기술력 발전 속도가 빨라져 한ㆍ중 간 기술 격차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부터 임금을 매해 10% 정도 인상한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보다 낮아, 웬만한 첨단 고급 기술력이 아닌 이상 중국을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동아시아 국제 분업구조는 한국이 일본에서 기초부품소재를 들여와 중간재를 생산해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최종 소비재를 생산해 세계에 수출하는 구조다.

즉, 중국도 이미 임금 상승 요인이 커 베트남과 미얀마에 노동집약 산업을 내준 상황이라, 개성공단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규모를 키워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북한의 저임금과 결합하면 한국경제는 새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 중국 자본 또한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알기에, 남한 자본과 합작해 개성공단에 진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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