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처를 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해 청년수당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게 됐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3천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중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사무실
연합뉴스
어떤 매체에서는 나의 의견이 "혼란스럽네요"라는 말로 일축되었다. 뉴스의 역할 때문인가 싶지만, 사실 나는 혼란스럽지 않다. 명백하게,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혼란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행정적인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정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책을 막으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또는 정책 수혜자는 무기력하지도, 자신의 경험에 있어서 무지하지도 않다. 오히려 무지한 것은 나중에 분석해도 늦지 않을, 실효성을 운운하며 듣지 않는 사람들이다. 경제학을 배우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학문은 절대적인 예측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경제학이란 이름을 달고 여러 낭설이 자명한 진리인 양 이 나라에 떠도는데, 예를 들어 복지가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거나, 부자와 대기업에게 투자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삶이 나아진다는 낙수효과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아닌 이상, 지금 이곳에서 나의 삶을 겪어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남을 돕는 5000원짜리 잡지만 사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아편에 취할 시간은 어디 있으며 정책 헛점이나 찾아서 6개월 동안 미래를 보류할 시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지난해 정부정책처럼 단기 일자리 알선해주고, 정해진 학원에만 다니면 청년들의 삶과 일자리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관련 기사 :
123억 예산 받아 157명 채용.. 청년 일자리정책 '속빈 강정')
경험해본 바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람의 일은, 또 삶은 기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이곳을 살아가는 나의 삶은 그렇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울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