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주민소환 서명부 보정작업, 당원 수임인은 가능"

경남선관위,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 보정작업 관련 의견 밝혀

등록 2016.08.18 15:22수정 2016.08.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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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보정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18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보정작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 행위는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당원 가운데 수임인은 보정작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정당이 개입하는 것은 별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정영훈)이 보정작업 참여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경남선관위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8일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 보정요구를 결정했다. 보정 기간은 보름(8월 10~24일) 동안이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야당 등으로 구성된 '홍준표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는 시군별, 읍면동별로 나눠 보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더민주, 특별위 구성... '진상규명위'는 고발

a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영훈 위원장과 변광용 거제지역위원장, 공윤권 전 경남도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 수임인인 경남도민, 당원 여러분과 함께 주민소환 서명부 보정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영훈 위원장과 변광용 거제지역위원장, 공윤권 전 경남도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 수임인인 경남도민, 당원 여러분과 함께 주민소환 서명부 보정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성효


더민주 경남도당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더민주 경남도당 정영훈 위원장은 지난 1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위 구성과 함께 "16개 지역위원회를 이용해 보정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이날 '도지사(홍준표)주민소환서명진상규명위원회'(아래 진상규명위) 공병철 대표는 뒤이어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영훈 위원장을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예총 회장인 공병철 대표는 홍준표 지사 지지자 등으로 구성되었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 공동대표로 있었다.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불법서명 사건이 터진 뒤 중단되었다.


공병철 대표는 고발장에서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16개 지역위원회를 이용해 보정작업에 동참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인쇄물 등을 이용한 서명 요청활동을 금지한 주민소환법을 위반한 것"이라 밝혔다.

더민주 '무고 아니냐' ... 정의당 '더민주 지지한다'


더민주 경남도당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공병철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더민주는 17일 낸 자료를 통해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인 도당위원장(정영훈)이 직접 사전에 법률 검토를 하였으며, 선관위와도 사전 협의를 통해 기자회견문 내용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정확히 내용에 대한 검토 후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민주 경남도당의 기자회견이 불법이라는 기자회견을 한 후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검찰 고발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라며 "불법이니, 법률 위반이니 한 것은 법률적 검토 없이 언급한 것인가? '진상규명위'는 이것이 무고(誣告)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 했다.

이들은 "진상규명위는 정당한 법적 절차인 주민소환 서명부 보정 작업에 대한 악의적인 훼방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진상규명위의 제1야당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18일 정의당 경남도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더민주 경남도당이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당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를 두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여영국 경남도의원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좌파세력들이 벌여놓은 굿판에 숟가락을 얹어 정치적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겠다는 것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진상규명위의 이러한 발언은 무상급식회복과 홍준표 사퇴를 바라는 경남지역 학부모들과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며 "진상규명위는 상식적이지 못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 야당은 어느 누구의 이중대가 아니라 경남도민들을 대변하는 1중대다"고 밝혔다.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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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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