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도입으로 공격 나서야 한다는 <조선>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8/30)
· 조선일보 <김대중칼럼/우리는 언제까지 방어에만 매달릴 것인가>(8/30, 30면, 김대중 고문, http://goo.gl/s42nSl)

▲이제는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핵잠수함 도입 등을 주장한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8/30)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30일,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되돌아보게 했고, 나라를 보전하는 국방력의 부족을 절감하게 했으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안목과 결단력을 새삼 아쉬워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두루뭉수리하게 지적한 것만은 아니다. "좌파와 새로 구성된 야당 지도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총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사드는 미아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반대자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재논의 주장을 '좌파의 막무가내 반대' 정도로 폄하하는 것은 기존 조중동 사설과 칼럼에서 꾸준히 반복되어 온 '흔한' 주장이다.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방어'에만 머물지 말고 '공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냈다는 점이다. 실제 김 고문은 "사드 가지고도 이 안보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면 핵(核)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북이 SLBM으로 가면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으로 가고 이지스함의 미사일 요격 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 "내가 공격을 받으면 맞받아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상대방이 자제하게 된다는 것은 인류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우선 김 고문이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이 어떠한 군사적 목적에서라도 핵물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이 같은 주장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분명히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책은 단순히 '상대가 이런 무기를 들고 나왔으니 우리도 이걸 도입해서 더 센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식의 충동적 판단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처럼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대응을 대안이라며 내놓는 것은 최근 새누리당이 밀고 있는 핵잠수함 도입론에 발맞춰 안보 불안 조장으로 민심을 호도하려는 주장으로 보일 뿐이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8/30)
· 조선일보 <데스크에서/親盧·親朴 타령은 그만> (8/30, 30면, 정우상 정치부 차장, http://goo.gl/eZem8p), <사설/朴 대통령 오기 對文前 대표 오기, 국정은 어디로> (8/30, http://goo.gl/I2vBTc)

조선일보가 친문과 친박을 싸잡아 비판하는 칼럼과 사설을 내놨다. 먼저 조선일보 정우상 정치부 차장은 데스크 칼럼인 <친노·친박 타령은 그만>을 통해 "경선의 '막후 실력자'로 지목받던 정치인"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친문당의 완성'이 우연이 아님을 강조했다. 친문세력이 오래전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네트워크 정당'을 설파하고 다니는 등 "철저한 기획과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해당 칼럼은 표면적으로는 그간 "팔짱을 끼고만" 있던 여야 비주류에 대한 조언 형식을 띄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친문이 저리 극성스럽게 판을 바꿀 동안" "'친박과 친노'가 때로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쓰며 권력 의지를 실행에 옮길 때" 등의 표현을 통해 친노친문 세력을 조롱하고 있다.

<사설/朴 대통령 오기 對文前 대표 오기, 국정은 어디로>에서는 "더민주당이 친노·친문의 정당이라는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치 오차 없이 입증됐다"며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추진했던 일조차 반대를 일삼았고 걸핏하면 장외(場外)로 뛰쳐나가는 대결 정치로 일관했다"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 휘하에 들어간 제1 야당이 강성 운동권 정당으로 되돌아가 사사건건 대결과 반대로 나오면 국정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이어 사설은 "친박이 장악한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라며 "친박과 친문은 여야로 갈려 있지만 그 배타적 속성은 비슷한 점이 적지 않다"고 평가한 뒤 "친박과 친노·친문은 서로 부딪치면서 지난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 국회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가 친박과 친문을 모두 싫어한다는 건 잘 알겠다. 그렇다고 해도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이라 평하며 그 원인을 친박과 친문에 돌리거나,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 혐오발언을 담아 색깔론을 부각시켜는 것은 언론이 할 만한 일은 아니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8/30) : 없음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8/30)
· 한겨레 <'사드 제3지역 찬성 집회'에 성주군 개입 논란>(8/30, 5면, 김일우 기자, http://goo.gl/G64Gui)

한겨레에 따르면 경북 성주군 면사무소는 29일 주민들에게 보수단체 집회 참여를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성주군의 집회 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인 셈이다. 고립과 여론몰이를 이용한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투쟁 동력 약화 시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항곤 군수를 비판하는 성주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성주군의 여론조작 행위 의혹을 제기한 해당 보도는 매우 의미있는 보도다.

· 한겨레 <비축물자 수의계약 조달청, 내년 폐지> (8/30, 1면, 홍용덕김기성 기자, http://goo.gl/YLN9nR), <조우회 의장 "조달청서 보낸 사람 이사장으로 뽑아야"> (8/30, 8면, 홍용덕김기성 기자, http://goo.gl/ylKxSN)

한겨레가 전일에 이어 '조달청 마피아 특혜 의혹'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달청이 "퇴직 간부들을 퇴직자들의 친목단체인 조우회 상근 임원으로 선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낙하산 임명"을 해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조우회를 이용해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피해온 조달청이 약속대로 정말 "사업 투명성 재고"를 이뤄낼지 계속 지켜보자.

· 한겨레 <대기업의 역사 땅재벌의 역사> (8/30, 10면, 고나무 기자, http://goo.gl/2Z8Q6M), <부동산 실명제 뒤 토지보유 50위에 엘지 4곳· 한화 4곳· 한진 3곳 포진> (8/30, 10면, 고나무 기자, http://goo.gl/OzA0wr), <1980년 땅재벌 40곳중 22곳 존속 '부동산 불패'> (8/30, 11면, 고나무 기자, http://goo.gl/d528qn), <재벌 압박 목적으로 사용했나> (8/30, 11면, 고나무 기자)

부동산실명제 21주년을 맞아 한겨레가 무려 행정심판까지 거쳐 얻어낸 기록물을 통해 대기업의 토지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싱거우면서도 흥미롭다. 결국 "부동산을 많이 가진 기업이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 부자 기업들의 공통적 특징은 무엇일까? 직접 확인해보자.

· 조선일보 <1300년前 모습도 모른채 궁궐 복원… 史劇세트장 짓겠단 얘기> (8/30, 8면, 허윤희 기자, http://goo.gl/4qropm), <내년 완공 월정교, 국적 불명의 다리> (8/30, 8면, 허윤희 기자, http://goo.gl/7pJMZ5), <문화재청, 복원 반대한 자문위원 모두 교체> (8/30, 8면, 허윤희 기자, http://goo.gl/4s2SLT)

조선일보가 '신라 왕경(王京) 핵심 유적 정비·복원 사업 종합 기본 계획' 자료를 근거로 현재 경주 문화재 복원 계획의 문제점을 연일 지적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지적대로, 이를 방치하면 우리는 조만간 경주에서 문화재가 아닌 드라마 세트장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 민언련 오늘의 비교되는 보도 | 우병우 비리와 송희영 주필 관련 보도(8/30)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력형 비리 의혹이 엉뚱한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먼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그러자 압수수색 직후인 2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29일 벌어진 일은 이 뿐이 아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9일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 접대'를 받은 뒤 댓가성 기사를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와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냥해왔던 주체들이 하나 둘 흔들리고 있는 이 같은 상황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의 비호아래 여전히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16건	9건	10건	7건	11건	6건

△ 우병우․송희영 논란 관련 6개 신문 보도(8/30) ⓒ민주언론시민연합

경향․동아․한겨레․한국 '우병우․송희영 의혹 모두 밝혀져야… 청와대 배후 공작도 의심'
경향신문은 <사설/부패 의혹 조선과 공작정치 냄새 풍기는 정권의 이중주> (8/30, http://goo.gl/3ufK36)에서 "'우병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벌여온 조선일보와 이 감찰관이 일단 한발 물러선 형국"이라며 "두 사람의 사퇴로 우 수석이 면죄부를 받는 것도, '우병우 감싸기'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라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조선일보 송 주필의 향응 의혹에 대해서는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우조선에서 직접적인 금품을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송 주필의 호화 출장은 사안에 따라 검찰수사까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사찰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정치적 목적의 폭로에 이용하는 것은 개인비리를 넘어선 정권 차원의 반인륜적 범죄"라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동아일보 역시 우 수석의 버티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사설/압수수색 받는 민정수석이 현직에 있는 게 정상인가>(8/30, http://goo.gl/wthjxs)에서 동아일보는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현직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우 수석을 지키려 애쓰는 청와대 때문"이라 지적했다. 송 주필의 항응 의혹에 대해서는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언론사 간부가 이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면 언론인의 윤리에 어긋"나지만 "김 의원의 폭로에는 '음모정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우 수석과 조선일보, 청와대를 '모두 비판'하는데 주력했다. 먼저 <사설/감찰관 사표 내는데 감찰 대상은 버티는 몰염치>(8/30, http://goo.gl/kOrj93)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박근혜 정부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도 기막힌 일"이며 "이 특별감찰관의 사퇴는 여전히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우 수석과 대비"된다 지적하며 우 수석의 사퇴를 종용했다.

또 <사설/조선일보는 해명하고, 김진태 의원은 출처 밝혀야>(8/30, http://goo.gl/Zex1Bu)에서는 먼저 "송 주필 보직 해임만으로 끝낼 상황이 아니"라며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사이에 물밑 거래가 이루어져 의혹을 뭉개고 어물쩍 넘어간다면 양쪽 다 국민의 손가락질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조선일보 간부 부패 폭로가 조선일보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 보도에 맞서 우 수석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소개하며 김진태 의원이 폭로한 자료의 출처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국일보 역시 <사설/언론인의 윤리의식 되돌아보게 하는 송 주필 의혹과 사임>(8/30, http://goo.gl/CreAv3)에서 송 주필의 향응 의혹에 대해서는 "내달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인도 부조리한 취재관행을 타파하고 청렴의식을 한층 벼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 뒤 "강성 친박계인 김 의원이 잇따라 송 주필 의혹을 폭로하고 나선 배경에 청와대의 작용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력에 의한 언론 탄압 목소리 높인 조선일보

사건의 당사자 중 한 축이 되어버린 조선일보는 자사 이명진 기자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권의 언론 탄압이라는 측면을 다른 무엇보다 부각했다. 먼저 <本紙기자들 카톡 통째로 보도… MBC 위법행위는 수사 안해>(8/30, 3면, 전수용 기자, http://goo.gl/s1bHwy)에서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땅 거래 의혹을 처음 보도"한 "본지 기자의 통화 메모가 담긴 SNS 내용을 보도해 법을 위반한 MBC에 대한 조사를 생략한 채 본지 기자의 휴대전화부터 압수"한 것은 "검찰이 이 특별감찰관을 궁지로 몰아가기 위해 취재 기자의 휴대폰까지 압수"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사설/기자 압수 수색은 禹 수석 처가 땅 보도에 대한 보복인가>(8/30, http://goo.gl/kzDPeM)에서도 이 같은 주장은 이어진다. "수사 기관이 취재기자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권력과 언론의 관계에서 중대한 악례(惡例)"로 남을 것이라는 식이다.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李감찰관·본지기자 압수수색 우병우 수석 집·사무실은 제외>(8/30, 1면, 최재훈조백건 기자, http://goo.gl/59DT4z) 기사 등을 통해 검찰이 "우 수석과 관련해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장소들을 뺐다"고 비판하는 등,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말도 있다'며 미지근한 태도 보인 중앙일보

이번 사안에 대해 유일하게 사설을 내놓지 않은 중앙일보는 기사에서도 조선일보 등에 비해 전반적으로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중앙일보가 30일 1면에 보도한 기사는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과 박수환 대우조선 지원 2억대 유럽 여행">(8/30, 1면, 정효식·강정현 기자, http://goo.gl/yyNRLi)과 <특별수사팀, 우병우 5곳 -이석수 3곳 압수수색>(8/30, 1면, 현일훈 기자, http://goo.gl/EUH3Uz)인데, 모두 사실관계 전달에 주력하고 있다. 이어지는 4면과 5면의 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송 주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우병우 감싸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송희영 의혹 공개, 우병우 물타기">(8/30, 4면, 유성운 기자, http://goo.gl/oIaJFL)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이며, 송 주필의 사임에 대해서도 <송희영 "의혹 제기된 상황서 주필직 수행 못해 사임">(8/30, 4면, 박유미 기자, http://goo.gl/JqQBMw)을 통해 워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우병우 가족회사'정강'- 이석수 휴대전화 동시 압수수색> (8/30, 4면, 윤호진 기자, http://goo.gl/uSUDHS)에서 "같은 날 대척점에 있는 두 사건 수사에 동시 착수한 것을 두고 형평성·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한 것 역시 이헌상 특별수사팀 대변인의 주장을 '대신 전달'한 것이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8/30)
· 해수부 세월호 '조각 인양', 동아·중앙 미보도

29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정리 방식을 논의한 결과, 세월호가 눕혀진 상태에서 객실 구역만 분리해 바로 세운 뒤 작업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에 대해 유가족들은 참사의 제1 증거물인 선체가 훼손되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덧붙이는 글 민언련 활동가 배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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