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소연
김 전 대표는 또 "북한이 5차까지 핵실험을 하는 동안 개성공단을 가동했고, 북핵실험은 기상청 통보로 아는 수준이었다"면서 당사자들이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으니 미국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명분도 이유도 없었고, 전략적 인내와 같은 애매모호한 입장을 고수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방관자적인 태도'가 오바마 미 행정부로 하여금 사실상 '북핵문제 방기'라는 비판을 받는, '전략적 인내'정책을 취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김 전 대표는 "이란의 핵 포기에는 국제사회의 중재와 함께 이스라엘의 강력한 노력이 있었다"면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미국과 중국에 주도면밀하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가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는 점에서 '작심발언'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4, 5차 핵실험과정에서 방관자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코 아니"라면서 "국제 사회 전체적 시각에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협조하며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비군사적 제재를 도출해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대표는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이 이란을 앞서고 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한다"면서 "자기 주도적이지 못한, 안일하고 방관자적인 이상주의 외교에서 벗어나 현실주의 외교로 하루빨리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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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박근혜 정부 포함해 대한민국 북핵정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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