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박근혜 정부 포함해 대한민국 북핵정책 실패"

[국정감사-외통위]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애매한 대북정책"맹공

등록 2016.10.13 17:37수정 2016.10.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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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완성단계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다. 북한이 핵능력을 신장시키는 동안 우리가 잘 대처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대한민국이 실패한 것이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도 포함된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비박계의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원론적으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한미동맹을 파기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왔나, 다자외교, 신뢰증진을 위한 노력은 너무 안일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북핵 문제가 미국의 대외정책 1순위인 적이 없었다. 우리 문제였지만, 주인이 아니라 방관자로 행동했다"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등 애매한 대북정책에는 제대로 된 제재 방안이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대외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 '애매한 정책'이라고 표현하며 맹공을 펼친 것이다.

"'강 건너 불구경'... 미국이 '전략적 인내'같은 애매한 입장 고수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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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남소연


김 전 대표는 또 "북한이 5차까지 핵실험을 하는 동안 개성공단을 가동했고, 북핵실험은  기상청 통보로 아는 수준이었다"면서 당사자들이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으니 미국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명분도 이유도 없었고, 전략적 인내와 같은 애매모호한 입장을 고수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방관자적인 태도'가 오바마 미 행정부로 하여금 사실상 '북핵문제 방기'라는 비판을 받는, '전략적 인내'정책을 취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김 전 대표는 "이란의 핵 포기에는 국제사회의 중재와 함께 이스라엘의 강력한 노력이 있었다"면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미국과 중국에 주도면밀하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가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는 점에서 '작심발언'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4, 5차 핵실험과정에서  방관자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코 아니"라면서 "국제 사회 전체적 시각에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협조하며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비군사적 제재를 도출해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대표는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이 이란을 앞서고 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한다"면서 "자기 주도적이지 못한, 안일하고 방관자적인 이상주의 외교에서 벗어나 현실주의 외교로 하루빨리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국감 #외교통상부 #윤병세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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