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격입찰제가 학교급식 비리의 '주범'"

최근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식중독 사고와 급식 비리로,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급식 비리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는 긴급 제안대회가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교육청 이형남 교육급식과장은 최근 발생한 급식비리에 대해 사과한 뒤, "학교급식의 목적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밥 한 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까지 이어져야 한다"면서, "급식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eaT(전자조달시스템)를 전면 의무화하는 등 부패에 취약한 곳 위주로 감사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들과의 '투명사회협약체결' 등 자정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영양교사회 김윤실 회장은 "경기도에서도 3명 정도가 급식 비리에 연루되어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한 뒤, "학교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분리 지원할 것"과 "2식 이상 급식제공학교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식재료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식재료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및 품질 검증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대한 자질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농·축·수산·가공식품의 학교 납품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학교에서는 행정비용 증가와 업무가중의 문제가 있기에 '공동구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급식 비리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는 긴급 제안대회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 ▲**급식 비리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는 긴급 제안대회**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김형태

예산 한 푼 지원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급식 복덕방'인가?

토론회를 주최한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구희현 대표는 "제한적 최저가격 입찰제는 로또"라고 운을 뗀 뒤, "제한적 최저가 입찰은 급식 금액이 2천만 원일 경우 최저금액을 정한 뒤 그 이상의 금액 대를 15단계(1810만 원~ 1820만 원 등)로 나누고, 업체는 한 곳당 2곳의 금액 대에 투찰할 수 있는데, 15단계 중 투찰이 가장 많은 금액 대에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 받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들이 위장·유령업체 명의나 다른 업체와 담합해 한곳의 금액 대에 동시 투찰하면 그만큼 낙찰 가능성이 커진다"라며 따라서 "품질도 아니고 가격도 아닌 재수에 따라 낙찰이 좌우된다. 이런 모순된 제도가 지금 급식 비리의 실체"라고 한탄하며, "제한적 최저가격입찰제가 바로 학교급식 비리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eaT(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참고로 eaT는 업체정보, 가격정보, 학교 식단정보 등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급식 비리를 막을 수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구희현 대표는 "그동안 수없이 벌어진 유령업체 난립, 입찰담합 비리가 바로 eaT와 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전자입찰방식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며 "서로 만나지도 않고 품질을 보지도 않고 그냥 가격과 업체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근본 모순은 그대로 둔 채 전자 입찰 프로그램만 바꾼다고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급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 급식 복덕방인 셈이다. 프로그램 사용료로 10만 원 내던 것이 eaT로 바뀌고 30만 원으로 올랐다"면서 "정부 공식 프로그램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급식계약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이들의 급식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면 그 비용을 아껴 급식재료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가 무상급식 예산을 어렵게 마련해서 아이들 학교급식을 개선하는 동안 어떤 예산을 투여했는가?"라고 반문한 뒤 "예산을 내놓지 않은 정부는 급식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 급식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혀를 끌끌 찼다.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구희현 대표 최저가격입찰제, 알고 보면 ‘로또’이고 학교급식 비리의 ‘주범’이다. —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구희현 대표** 최저가격입찰제, 알고 보면 ‘로또’이고 학교급식 비리의 ‘주범’이다.김형태

경기도의회 조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재료는 규격화하기 어려워 일반 계약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크며 일반경쟁입찰 방식은 가격 중심의 접근으로 품질을 고려하기 어렵고, 수의계약은 금액 제한 및 투명성 문제로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라는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양질의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직거래, 공동구매 및 계약 재배, 계약 생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급식지원센터 못지않게 권역별 급식지원센터설립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와 경기영양교사회 등 경기지역 8개 급식관련 단체들은 지난 9월 20일에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급식 비리는 입찰담합 비리가 대부분"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무책임, 무사안일 행정으로 뒷북치지 말라"고 성토한 뒤, "급식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 근본적인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월 20일 경기도교육청 앞 기자회견 “교육부와 교육청은 무책임, 무사안일 행정으로 뒷북치지 말라” — ▲ **9월 20일 경기도교육청 앞 기자회견**“교육부와 교육청은 무책임, 무사안일 행정으로 뒷북치지 말라”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이제는 고질적인 학교급식 구매과정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서울 ㄱ학교 영양교사는 "학교는 수수료를 내고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계약하지만 한사람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내어 운영하고 부정당업체가 되어도 사업자만 바꾸어 다시 학교에 납품하는 사례 빈번하다"며 "학교급식에 부정당업체가 들어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업체 점검 및 운영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서울 ㄴ학교 영양교사는 "구매조달할 때 5천만 원 초과 시 최저낙찰률 적용하는데, 대부분 품목은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지만 공산품은 2식 이상과 학생규모가 2500명 이상일 경우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며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 공산품, 냉장, 냉동품 등 5천만 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공산품을 세분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급식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eaT 확대 추진이 식재료 계약 투명성을 담보하지도 못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2011년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에서 전북지역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eaT로는 86%가 부실 업체 참여 문제를, 72%가 업체 간 경쟁심화로 저질 식재료 이용 가능성을, 62%가 식재료의 불안정한 제공을, 54%가 식재료 안전성 확보가 불가하다고 응답했다. 이후 급식 관련 시민단체들은 eaT의 문제점에 대해 계속 개선을 요구해왔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상임대표는 "현재 입찰시스템은 비대면에 근거하여 권장하고 있지만 그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운을 뗀 뒤, "입찰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사기를 칠 수 있는 구조이고, 정부가 권장하는 eaT는 업체와 학교를 연결해주는 복덕방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안은 공공조달 시스템이다. 이미 전국의 6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공적인 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런 대안에 대한 검토와 연구도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대표는 "급식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개선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eaT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급식 비리를 양산하자는 것이고 농수산식품공사에 업체들을 줄 세우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바람직한 대안은 식재료의 공공조달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다. 먹거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자들이 장난치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의 공공급식지원총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고, 학교급식 예산의 50%를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전 봉산초 급식 부실 급식으로 논란을 빚은 사진(왼쪽)과 이후 달라진 급식 사진(오른쪽) — ▲**대전 봉산초 급식**부실 급식으로 논란을 빚은 사진(왼쪽)과 이후 달라진 급식 사진(오른쪽) 봉산초비상대책위

식재료 납품업체 A 대표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학교급식이 비리의 온상이 되어 마음 아프다"며 "학교 급식은 이제 공동구매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구매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구매를 하면, 강화된 품질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식재료 구입비의 30%에 해당하는 가공식품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영양(교)사의 식재료 구매업무도 경감된다"고 덧붙였다.

식재료 납품업체 B 대표는 "대표적인 공동구매 방식으로 교육지원청 단위 협상에 의한 공동구매 방식(경기도 방식)과 입찰사업자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구매 방식(부산시 방식)이 있다"며 "경기도 방식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통해 적격업체을 선정할 수 있고, 품목제조보고서 등 각종 인증서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매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과, 소규모업체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부산시 방식은 유통업체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검수 시 분쟁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협동조합 등 입찰관련 업체 대표성 확보 및 중재 협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공동구매방식을 서울 학교급식에 적용할 경우 연간 100억 정도의 급식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급식전문가들은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2013년부터 시행되었는데도 교육부는 식생활교육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다보니 식생활교육에 대한 정책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순영 전 국회의원은 "급식에는 철학이 담겨야 한다"며 "인식이 따르지 않는 제도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해서는 영양(교)사, 교장, 학부모, 학생 등 급식 관련자 모두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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