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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울산 중구 정갑윤 의원이 19일 오후 2시 4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태풍 피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새누리당 친박 중진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19일, 태풍 차바에 따른 울산 중구지역 피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두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태화시장과의 인연이 깊다'며 관계부처 장관에게 애원하고 부탁했다"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번 태풍으로 울산 중구 태화시장 수백 상가가 침수돼 큰 피해를 입었지만 국민안전처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됐고, 이후 특별별재난지역과 비등한 국비지원액이 결정되는 등의 그동안 사정을 알리면서 한 말이다.
현행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주생계수단이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상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 단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는 '그 밖의 재난 발생으로 국가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이 규정을 적용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적 없다"는 이유로 울산 중구를 제외시켰다. 이 때문에 평균 수천 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태화시장 상인들의 항의가 거셌다(관련기사 : 태풍 피해 입은 태화시장 상인들, 비대위 꾸렸다).
"현행법, 재해현장 실정을 외면한 획일적이고 경직된 기준"
정갑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백방으로 뛰었지만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중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것에 공분한다고 했다.
정갑윤 의원은 "실제로 2011년 2월 동해안 폭설 때 동해가, 2014년 8월 집중호우 때 울주군이 지정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서 "저도 중구주민들과 똑같은 울분을 느낀다. 더 이상 혼돈이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 조항에 대해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태풍 발생 후 현장에 내려와 폐허로 변한 시장 복구에 상인들과 밤 새워 매달렸고 백방으로 필요 물자와 장비를 요청했다"면서 "서로서로 위로와 격려 속에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보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 원인과 책임 소재, 보상문제 등으로 논란이 많다"면서 중구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한 실정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촉구하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재해현장 실정을 외면한 획일적이고 경직된 기준으로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위와 같은 법 조항 손질 입장을 밝혔다.
정갑윤 의원은 "그동안 청와대를 찾아가고 당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당정협의에서 '울산 중구에 특별재난구역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울산 중구의 경우 국비지원액이 44억 원으로 결정됐다. 정갑윤 의원은 "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 경우의 45억 원과 불과 1억 원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정갑윤 의원은 "국비지원과 별도로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500억 원 규모의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건설,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포함시켜 공영주차장 신설, 주차장·아케이드·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자부담율 10%에서 5%로 인하' 등을 제시했다.
그외 "특별재난지역에서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중구도 똑같이 지원받도록 하고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지역난방요금 감면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갑윤 의원은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시대에 동떨어진 규정, 소극적인 법 해석, 행정 편의적인 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예산국회를 통해 태화배수펌프장 등 항구적인 대책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시장상인의 재해피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하고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울산 중구 태화시장이 그동안 울산지역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태풍으로 태화시장 상가들이 큰 피해를 입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모두 태화시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둘러보고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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