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보 완전개방 요구' 국민소송 낸다

등록 2016.10.27 10:33

수정 2016.10.27 10:33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와 깨끗한 먹는물 보전, 농어민 생존권 확보를 위한 낙동강 보 완전개방 국민소송 추진본부' 발족식이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 어민·농민·시민들이 8개 보(洑)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국민소송을 낸다. 27일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낙동강 완전개방 국민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낙동강 보 개방과 하굿둑 개방을 위한 국민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지원단을 꾸려 추진한다.

원고는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한 대형보를 개방하라'의 국민소송본부"가 되고,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토교통부다.

국민소송단은 11월 1일부터 21월 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낙동강 재자연화와 안전한 먹는 물, 어민․농민 생존권을 위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앞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서형수․한정애․김삼화․이상돈․이정미․민홍철․이원욱 국회의원과 4대강범대위, 낙동강네트워크 등이 마련한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와 '국민소송 추진본부 발족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차윤재 낙동강경남네트워크 공동대표와 한은정 창원시의원,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기도 했다.

국민소송단은 "국가는 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않고 영남 1300만명이 먹는 식수인 낙동강을 똥물로 만들어버렸는지 절망하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더 이상 낙동강의 신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에 인간도 살 수 없다', '물고기 씨가 말랐다' 라는 어민들의 절규에 우리가 손잡아 주어야 한다"며 "이제 국가가 저질러 놓은 '죽음의 낙동강'을 국민이 나서 '생명의 낙동강'으로 재자연화 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각종 피해를 수계별, 유형별로 증언하고 공동의 입장을 발표하여 국회에서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 및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소송단은 "먹는물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 시민의 눈높이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는물을 넘어 맛있는 물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은 녹조라테를 넘어 독조라테 5급수 물로 전락했다"며 "실지렁이와 깔따구 등 4~5급수 지표종이 낙동강을 뒤덮고 있다"고 했다.

보 개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형보를 열어야 한다.물이 흘러야 생명이 돌아오고 물이 맑아진다"며 "부산경남시민은 맑고 깨끗한 낙동강물을 원한다. 4대강 사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민과 농민의 생존권과 어업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