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 선고 받은 대통령,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분노한 시민들 "박근혜 퇴진" 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수만명의 시민, 학생, 노동자, 농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분노한 시민들 "박근혜 퇴진"**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수만명의 시민, 학생, 노동자, 농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권우성

박근혜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으로 부르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다. '최순실 게이트'라고 언론에서 제목을 뽑지만 사실은 '박근혜 게이트'다. 우리의 대통령이 사실은 꼭두각시, 괴뢰(傀儡)였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언론들은 1974년부터 지금까지 42년을 꼭두각시로 살았고, 꼭두각시의 줄을 조정한 사람이 최태민이었고, 최순실이었다는 증거와 증언을 날마다 쏟아낸다. 세상이 바뀐 것처럼,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는다는 것처럼. 'SNL'과 '개그콘서트'에서도 풍자가 살아났다. 막혔던 보가 터진 것처럼. 광화문 광장에 20만 명이 모였어도 경찰과 충돌하지 않고 물대포도 없었다. 이제 경찰도 집회참석자들과 같은 마음인 것처럼.

풀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김수영 시인의 말처럼 풀은 바람에 눕고 울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국민 여러분'은 이제 꼭두각시 박근혜와 최순실의 권세가 끝났다는 걸 직감했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최순실과 나눠 분탕질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권력을 되찾으려 한다.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공유하는 순간 박근혜는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다. 애초 권력은 박근혜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창출한 것이 아니었다.

배후조종자들

민주주의는 절차다. 이미 많은 국민들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가 문제다. 탄핵에서부터 하야, 2선 후퇴와 책임내각 등 여러 의견들이 나온다. 음모론도 있다. 박근혜와 최태민, 최순실의 관계를 알면서도 대통령으로 만든 배후조종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재벌일 수도 보수언론일 수도 있는 그들이 이제 박근혜를 희생타로 내세워 또다시 보수 정권을 이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청산되지 않은 친일의 잔재를 박근혜 게이트라는 소용돌이 속에 묻어버리고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의혹이다. 국민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아직도 있는' '나쁜 사람'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하며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재벌의 돈을 긁어모으고 있을 때 언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꾸지람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사실을 알만한 자리에서 자신의 직분을 다한 사람들이 있었다. 최순실의 마음에 들지 않은 승마협회 감사보고를 했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분류돼 좌천되고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한마디에 옷을 벗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이 있다. 촛불집회 현장에서 중계차가 쫓겨난 MBC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후 김재철, 안광한 사장이 해고하고 징계하고 아무 상관 없는 부서로 발령받은 많은 기자와 PD가 있다. KBS와 YTN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여러 일터에서 박근혜와 그 배후조종자들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밖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지시에 불복종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박근혜는 86민중항쟁으로 이룬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몇십 년 뒷걸음치게 했다.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차마 입에 담기 꺼려지는 수준까지 대통령직과 나라의 격을 떨어뜨렸다. 잘못은 박근혜와 그 배후조종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감시하지 못한 언론과 거부하지 못한 공무원들도 질책받아 마땅하다. 기득권 세력의 시스템의 압력에 맞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내부고발인'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삼성재벌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 보안사 민간인 불법사찰을 외부에 알린 윤석양씨가 배신자로 오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익을 위해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비밀을 외부에 알리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가 2010년부터 시작한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과 같은 행사를 널리 알려야 한다. 나아가 내부의 비리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의리나 정,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절차와 제도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다.

약간의 진보

박근혜 게이트는 현재진행형이다. 오늘 또 무슨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 모르겠다. 그러나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은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에 대해 더욱 엄한 감시를 해야 한다는 학습을 이미 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주어진 민주주의라고 한다. 이씨 왕조시대와 친일 식민지시대의 지배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꾼들이 무늬만 민주주의를 한다는 소리다.

이승만 독재는 4·19 혁명을 불렀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86 민중항쟁으로 무너졌다. 박근혜 정권은 어떤 모습으로 물러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저열하고 천박한 인물들이 패악질했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이 박근혜 게이트도 바람처럼 지나갈 것이다. 다시 일어난 풀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박근혜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안성일씨는 전 MBC 논설위원입니다.

'시시비비'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고정 언론칼럼으로 매주 한 번 <오마이뉴스>에 게재됩니다.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도 한국사회의 언론민주화를 위한 민언련 활동에 품을 내주신 분들이 '시시비비' 필진으로 나섰습니다.

앞으로 김성원(민언련 이사), 김수정(민언련 정책위원),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김유진(민언련 정책위원), 박석운(민언련 공동대표), 서명준(언론학 박사), 안성일(MBC 전 논설위원), 엄주웅(전 방통심의위원), 이기범(민언련 웹진기획위원), 이병남(언론학 박사), 이용마(MBC 기자), 정민영(변호사), 정연구(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정연우(세명대 교수)의 글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 기자말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