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와대 박물관 만들고, 대통령은 정부청사로"

▲5일 오후 국회 시국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페이스북캡처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 대통령 탄핵 발의로 시민명예혁명이 진행 중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청와대, 재벌, 검찰 등 1% 기득권자들의 카르텔 혁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시국토론회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고 "박정희, 박근혜로 압축되는 구질서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명이 공동주최했으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명림 연세대 교수, 유종일 KDI 국제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책임총리제 보장하고, KBS사장 대통령 임명제 폐지"

박 시장은 우선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상설화하고 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관행은 없애야 하고, 국회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을 보장해 헌법상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고 '옥상옥'이라고 비판받는 대통령 비서실 조직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인사권도 축소해서 지검장 직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KBS 사장의 대통령 임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청와대의 밀실통치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 청와대를 경복궁 복원과 연계해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고 그 대신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종합청사 등 국민 가까이 옮기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 저지른 재벌총수, 집행유예·사면 불가능하게 해야"

박 시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경유착의 민낯이 드러난 재벌게이트이기도 하다"며 "재벌의 소유구조, 지배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적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불법세습을 근절하기 위해서 첫째 계열분리명령제와 기업분할명령제의 도입을 들었다.

또 기관투자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를 도입해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에게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편법세습이 불가능하도록 증여제도를 개선하고,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주식을 중여할 경우 적용하고 있는 세율 할인을 없애고,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철저하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것을 제안했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공익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공인법인은 주주로서 재벌그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식의 세습을 막아야 하며,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를 제도화해 총수의 전횡을 막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재벌은 그동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낮은 형량은 물론이고 집행유예, 대통령 사면 등의 특혜를 누려왔으며 기부행위를 가장한 정경유착과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제력을 집중시켜왔다"며 "이같은 일들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장 직선제 도입하고 민정수석실 없애야"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황교안 국무총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모두 검찰 출신이었으나 국민을 위해 권력을 감시하기 보다는 권력비리를 감추고 사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며,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분산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검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검경 수사권 조장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를 조속히 도입해 권력이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장악하는 구조를 극복해야 하며, 정권과 검찰을 유착시켜 검찰조직의 정치화를 만드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