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차기 대통령 후보보다 중요한 건, 책임 묻는 것"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거리 강연에서 나섰다. 제8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 앞선 사전 대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거리 강연에는 '정의 실종의 시대, 다시 정의를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에 나선 조국 교수와 함께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이 '재난 자본주의와 촛불'이란 주제로, 배성인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한반도 안보 이데올로기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하성태

"우리는 지금 1987년 헌법 체제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헌법은 29년 전 이런 모습, 주권자들이 거리로, 광장으로 나와 요구하고 싸웠던 거리에서 세워졌습니다. 지금 그 헌법이 무너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본능적으로 분노한 주권자들이 피켓을 들고 촛불을 들고 30년 만에 거리에 나온 것입니다.

저도 강의실을 박차고 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헌법을 지키는 사람은 국회의원도, 법률가도, 교수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여러분이 주권자고 헌법의 주인입니다. 그 헌법의 정신이 실현되고 지켜지는 것은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목소리와 행동에 의해서입니다. 주권자인 여러분에 의해서 그 헌법 정신이 반영되고 실현되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거리 강연은 간결하고 명쾌했다. "법학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다"던 조 교수는 일반 청중들도 알기 쉽게 현 시국을 정리했다. "피의자 박근혜 퇴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메시지도 강렬했다.

이 조국 교수가 참석한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거리 강연이 제8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 앞서 사전 대회의 일환으로 1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렸다. 조국 교수는 '정의 실종의 시대, 다시 정의를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에 나섰고,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재난 자본주의와 촛불'이란 주제로, 배성인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한반도 안보 이데올로기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란 제목으로 거리 강연에 나섰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조 교수가 강연에 나서자 이에 청중들의 열기도 더 달아올랐다. 조 교수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는 우리에게 투표권이 없었고, 권력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며 "그에 반대하게 하기 위해 거리에 쏟아져 나온 주권자들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우리 헌법 만들어졌고, 29년이 흘렀다. 우리가 소중하게 싸워서 만든 헌법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 의해 유린되는 그 현실을 우리가 모두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란스러운 광장에 나온 것이다"라며 강의의 포문을 열었다.

"박근혜 세 번째 재판받는 대통령 될 것... 그것이 정의 실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 대해 선서를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뽑지 않은 특이한 스타일의 사람과 함께 헌법을 무참히 유린했다. 단지 언론, 학계의 비판만이 아니라 박근혜가 임명한 검찰총장 지휘 하에 이뤄졌던 검찰의 공소장에 박근혜씨는 최순실등과 공동정범임이 못 박혀 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의해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로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것이 정의의 실현이다."

조국 교수는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강연을 이어나갔다. 이어 조 교수는 "구속되기 싫으시겠죠, 감옥 가기 싫으시겠죠"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의자 박근혜씨가 자신의 공범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떻게 유린했는지 증거는 청와대 집무실에 있다. 그걸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기소하기 어렵다"며 특검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팀의 청와대 방문을 거부한 박 대통령의 행태를 꼬집었다.

조 교수는 또 "이 나라의 주인이 여기 있다, 거리에 나온 우리가 헌법제정정권력자고, 좀 더 쉽게 말하면 주권자"라고 정의한 뒤, "박근혜와 공범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헌법을 지킨다는 건,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헌법의 정신에 의해 움직이는 걸 원한다는 것이다. 헌법정신은 뭐냐. 우리가 직접 뽑은 대통령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길 원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직접 뽑은 권력이 항상 투명하게 일하길 원한다. 잘못을 저지를 때 비판하고 끌어내릴 수 있음을 원한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단순히 투표만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언론, 재벌, 검찰 개혁해야... 박근혜 퇴진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1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거리 강연이 열렸다. 제8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 앞선 사전 대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거리 강연에는 '정의 실종의 시대, 다시 정의를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에 나선 조국 교수와 함께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이 '재난 자본주의와 촛불'이란 주제로, 배성인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한반도 안보 이데올로기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하성태

"우리가 거리에 나온 1차적인 과제는 헌법이 유린됐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검찰에 의해 기소 중지된 피의자 박근혜와 지금 구속된 공범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두 번째, 법적인 탄핵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박근혜의 유일한 업적은 국민대통합이다. 국민 95%가 박근혜의 퇴진을 원한다.

그 뜻을 받아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했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그러나 헌재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그때까지 박근혜는 대통령직 유지하고 있는 거고,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법적탄핵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끝이 나야 끝이 나는 거다. 끝이 날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 인용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조국 교수. 그는 "현 상황에서 '개헌'으로 방향이 바뀐다면 우리가 거리에서 외친 각종 개혁의 요구가 묻히게 된다"고 전제한 뒤, "우리는 박근혜의 퇴진과 함께 검찰 개혁, 재벌 개혁, 언론 개혁을 외쳐왔고, 이를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권력은 박근혜 개인과 최순실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 공범집단과 검찰·언론·재벌이 같이 이 실타래처럼 엮여 왔던 것이다. 그들이 다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공동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내년 봄까지 우리가 이뤄내야 할 과제다.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몇 주 동안 거리에서 외쳤던 이러한 개혁과제를 이뤄낼 수 있느냐 없느냐다. 이렇게 될 때만이 박근혜와 공범집단의 처벌과 함께 우리 주권자 요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한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 제8차 민중총궐기 사전대회가 열렸다. 광화문광장북단 본무대에서 열린 '박근혜 공범 재벌총수 구속 결의대회'를 필두로 사드배치 철회, 제4차 시민평의회, 예술-노동 퍼레이드, 청소년 시국대회 등 노동자, 대학생, 중고생 등이 참여한 시국대회와 정의당과 민중연합당의 정당 연설회 등이 개최됐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