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근혜-최순실 '공동수괴' 자리놓고 대충돌"

▲ [전체보기] 박범계 "박근혜 계좌추적, 정유라 거쳐 삼성까지 간다" ⓒ 이승열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20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색깔 있는 인터뷰>

- 탄핵, 국정조사, 특검. 일종의 삼두마차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씨를 조여들고 있지만, 끝내 이 삼각파도에서 벗어나겠다는 몸부림이 심각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공개를 두고 여야는 주말에도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답변서가 공개됐지만, 내용은 궤변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답변서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까요?

오늘은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국조 특위 야당 간사, 그리고 국회 탄핵 소추 위원단 야당 간사이신 박범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내부 사정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소추 위원단 야당 측 요구로 일요일에 답변서가 공개됐는데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공개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법이 맞습니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한 저의 충고는 (답변서) 수준이나 높이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서 공개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탄핵 소추 위원단 의결을 통해 공개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위법이면 위법이고, 아니면 아닌 건데 위법인데 헌재가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것도 수준을 가늠케 하는 언어입니다."

-저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법이면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법이면 권성동 위원장과 저를 고발하면 되죠. 위법이 아니면 입을 닫고 있으면 되는데요. 위법이니 헌재가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건 확신이 없으니까 헌재에 '쟤네 지적해주세요'라고 이르는 것밖에 안 되죠."

-(답변서) 내용을 보면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서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법조 정통파들이 쓰는 법정 서면들, 준비 서면이라고 하는데요. 정통들이 쓰는 양식과 형식, 표현이 아니라는 느낌. 대표 대리인은 검사 출신이니 법조계에서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지적해서 그렇지만, 손범규 대리인은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고 법조 쪽보단 정치에 가까운 분이시고요. 손범규 대리인이 서툴다고 단언하는 건 아니고요. '키친 캐비닛'이니 '화이트 하우스 버블'이란 말은 우리 법제나 관행에서 쓰지 않는 말이라 이상하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 '변호인단 구하기 일주일 전에 쓰여서 정통파들이 쓰는 답변서에서 상당히 멀어진 것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검찰 수사 국면에서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썼거든요. 그분이 사실상 많이 망쳤습니다. 박 대통령 관점에서 놓고 보면요. 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편한 사람, 낯익은 사람을 쓰게 되고, 최고의 에이스를 쓰지 못한 경험이 꽤 있었습니다. 소위 수첩에 오른 사람들인데요.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번 대리인들도 이런저런 인연이 있던 사람들로 보이고요. 내로라하는 보수의 정통 원로 변호사들의 도움을 (대통령이) 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문장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지지율 4~5%짜리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법조계에서 신망 있는 원로 변호사들도 도와주기도 민망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온 국민의 지탄과 '하야'라는 지엄한 명령을 받는 상태에서 누가 대놓고 돕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도우려면 그걸 매개하는 일종의 심부름꾼들이 뛰어다녀야 하는데 현재 청와대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답변서 공개가) 위법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일요일에는 육두문자까지 나오는 험한 상황이 됐습니까?
"장윤선 기자님, 그 얘기는 그냥... 어쨌든 결과는 공개됐고요. 민주당 측 대리인들이 몇 명이라도 (소송대리인단에)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요, 저로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공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희들은 소추 위원단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참여 직전에야 명단을 공개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아예 참여 안 하고 보조 참가라는 방식이 있어요. 일종의 제3의 참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보조 참가 형태로 탄핵 심판에 참여하려고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벌어진 해프닝이었고요. 결과는 (답변서가) 공표됐고, 민주당 대리인들이 (소추 대리인단에 추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권성동 위원장이 버틴 겁니까?
"물론이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저도 권 위원장에게 세게 대들었고요. 권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고 저는 간사고, (권 위원장이) 또 나이 차도 나는 법조 선배인데요. 권성동 위원장도 (그렇게) 할 만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주시죠."

-어제 하루 만에 답변서를 많은 국민이 보시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본 헌법재판관들이 심리를 조금 당기겠습니까? 아니면 대리인단 주장대로 하나씩 다투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 답변서의 질 문제는 말씀드렸고요. 저희 소추위원 측도 검찰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고, 재판하는 헌재도 못했고요.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피고인은 아니지만,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이 피고인으로서 어제 1차 공판이 있어서 일부 수사 기록을 받았을 겁니다. 그 수사 기록을 대통령 측과 현재까지는 공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 내용이라는 건 부인과 모르쇠 일관이고, 내용적으로 근거가 없어 보이고요.

이 얘기는 박 대통령이 책임을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게 전가하는 거죠. 최순실은 어떤 입장인지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고, 안종범과 정호성 등은 대통령을 물고 늘어났고요. 제가 예전에 여기에 나와서 '범단'(범죄 단체), '공동 수괴'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 등장인물들이 엉터리라는 거죠. 최소한의 의리조차도 없다는 거죠."

-최순실씨는 '모든 범죄 행위는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눈을 치켜뜨고 재판장을 쳐다본 장면이 나왔고요.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주변 관리를 못 한 것이고, 죄가 있다면 최순실'이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다투는 상황이 나올까요?
"전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을 '별 거 아닌 사람', '개인적으로 도운 아낙네', '여자로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하는 것 같고요. 안종범, 정호성 그리고 고영태나 차은택은 '최순실은 선생님에 준하는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요. 언뜻 보이는 최순실씨의 눈매는 대단히 강렬하고요. 통상 눈매를 보면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의지력이 관찰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제 그 눈매를 보고 최순실씨가 일정 정도 도를 닦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겠지만,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국민적 당부가 있는 것 같아요. 헌재가 서두를까요?
"관건은 수사 기록 확보인데요. 수사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이 불렀던 증인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3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다 불러서 또 증인 신문을 해야 해서 주요 증인을 뽑더라도 물리적으로 3월 내 (헌재 결정이) 힘들다고 봅니다.

오늘 자 신문을 보면 수사 기록을 빨리 가져와야 하는데요. '송부 촉탁'이란 방법이 있는데요. 국회가 신청을 하고, 헌재가 채택해서 송부 촉탁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국회가 다시 신청을 해서 직접 헌재가 검찰청에 가서 '서증 조사'를 하는 방식이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고요. 인증등본 송부 촉탁이든, 서증 조사든 헌재가 조속히 심리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그랬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때도 재판 기록을 가져다 봤습니다. 헌재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 생각합니다."

-'헌재 의지에 따라 (탄핵 결정이) 당겨질 수도, 늘어질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는 3월 안에 모든 결정을 하긴 어려울 것이다'.
"아니요. 제 얘기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 기록을 가져다 보면 3월 13일까지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의지 문제라는 거죠."

-국정조사 특위 위증교사 의혹 문제가 일파만파 심각해지는 상황 같습니다. 이만희 의원, 이완영 의원 이대로 두고 국조 특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당 안에서는 아직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만희, 이완영 의원과 정동춘 이사장,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이 다섯 사람이 국조 특위에서 위원들 대 증인 혹은 참고인 자격으로 문답으로 주고받으면 바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만희, 이완영 간사의 사임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데, 현역 국회의원들을 새누리당인 증인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요. 설사 동의를 하더라도 이만희, 이완영 의원이 그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완영 간사는 책임을 정동춘 이사장에게 전가하고 있거든요. 이완영 간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했으니까. 억울하다면 정동춘 이사장과 만난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정동춘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완영 간사가 위증교사가 아니면 정동춘 이사장이 기획해서 위증을 심어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로섬 게임이라 두 분만 붙여 두면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22일 우병우 청문회에는 우병우와 조 대위가 나온다고 했으니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증교사는 폭발력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날 불러내면 우병우가 만세를 부를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 포스코, KT와 함께 위증교사 건에 대한 추가 청문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22일 참고인들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성태 위원장이 긴급 소집한 회의에 민주당이 전체 불참한 건가요?
"안 나갔습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새누리당 쪽에서는 '박영선 의원도 고영태씨를 따로 두 번이나 만나지 않았느냐'고 하고, (박 의원 쪽에서는) '만난 것 자체가 뭐가 문제냐. 만났지만 위증교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든요.
"박영선 의원님은 아시다시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 육성녹음 파일을 입수해서 틀었습니다. 거기에 '태블릿 PC를 훔친 것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죠. 이 위증교사 건이야말로 국조 농단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뿌리를 쳐내기 위한 엄청난 기획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영태를 만나서 전후 과정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쪽은 의혹을 덮는 것이고, 한쪽은 밝히기 위한 것이기에 비교할 성질이 안 됩니다."

-우병우 수석이 '22일에 (청문회)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걸었던 현상금 액수가 높아지자 압력을 못 이긴 것이다', '또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이냐'라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우 수석이) 어떤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우 수석이) 깊은 법률 지식을 얕게 활용한 건데요. '법꾸라지'라는 애칭도 붙었는데요. 더 이상 도망 다니기 어려운 상황에 왔습니다. 대국민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고요. 김영한 민정수석 일지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친인척에는 (사촌 동서인) 서울 고검장 인사도 등장하고요.

더 이상 도망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두 번째는 충분히 대비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22일 청문회에 나오면 창과 방패의 대충돌, 대서사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정면승부를 해보자. 지난번 김기춘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부딪혀보자'는 얘기를 우병우 씨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처럼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국정조사 현장에서도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야당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해야 창과 방패의 게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국정조사의 한계는 인정을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한 달여 이상 잠적을 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조사장에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김기춘 전 실장처럼 모르쇠로 일관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Smoking gun)은 어렵겠지만 종일 집중해서 청문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진실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황반장과 해경 상황실장 간 교신 핫라인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신록이 움직일 수 없는 팩트고 증거입니다. 그걸 확보하려고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 지휘하에 어렵게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해경 서버와 관련해서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 했다는 말이 나왔죠. 이것도 하나의 쟁점일 수 있겠습니다."

-비서관이 세월호 수사팀에 직접 전화해서 해경 상황실 서버를 수색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있나요?
"그건 민정수석도 못하는 거거든요. 일선에 그런다는 건 직을 걸고 한다거나 본인이 그 정도 힘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민정비서관이 그렇게 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결국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 계좌추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뇌물죄 여부를 밝히는 핵심 단서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 통치 자금으로까지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있을 법한 사람인데 있지 않은 사람이 있죠. 정유라입니다. 이 사람의 실체가 무엇이냐. 독일 정부도 '체포해서 보내겠다'고 하고, 자금 세탁의 혐의를 가지고 있고요. 정유라가 도대체 누구냐. '정유라를 위해 삼성이 90억 가까이 지원했다', '200억 계약서도 나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계좌를 추적하겠다는 건 이 흐름을 본다는 거죠. 왜 독일에 거처를 정했고, 거기에 자금이 이동했느냐. 이 대목에 착안하면 굉장히 중요한 자금의 흐름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계좌추적이) 지당한 수사라 보이고요. 두 번째는 홍완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을 다시 부르고 싶은데요. 그분에 대한 계좌추적 내지는 수사를 세게 하면 삼성과의 커넥션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계좌 추적의 흐름이 박근혜 대통령에서 출발하지만 삼성까지 전반적인 자금 흐름을 드러낼 수 있는 단서로도 보시는 건가요?
"봐야 합니다. 통으로 봐야 실마리가 풀리죠. '박상진·장충기 사법 처리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당연한 수순입니다. 궁극적으로 대가 관계가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거든요. 계좌, 돈의 흐름을 보지 않으면 (커넥션을) 밝힐 수 없다고 봅니다."

-박상진, 장충기 이 두 사람으로 꼬리 자르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이득을 얻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을 넘겨 가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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