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정치권 '야합' 움직임 시작됐다"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은 어떤 의미와 쟁점이 있는가. 조효래 창원대 교수(사회학)가 지난 10월 말부터 벌어진 아홉 차례 촛불집회의 의미와 쟁점을 정리했다.

조 교수는 26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운영위원을 상대로 강연했다. 이번 촛불항쟁의 양상부터 정리했다.

촛불집회의 '전국성'과 '축제성', '자발성', '비폭력 평화시위', '정치적 파급효과', '미디어를 매개로 한 대중의 분노 확산' 등이 특징이라는 것.

탄핵 가결 후에도 꺼지지 않은 '촛불의 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1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고 있다. — ▲**탄핵 가결 후에도 꺼지지 않은 '촛불의 바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1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조 교수는 "이번 촛불은, 더 넓은 공감과 확산을 가져왔고, 조직적 동원보다는 분노한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지속되었으며, 합법적인 틀을 넘지 않으려는 대중 스스로의 절제와 규율의 양상이 두드러졌다"고 했다.

또 "조직이 대중을 이끌기보다는 대중이 조직에게 명령하고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며 "국회의 탄핵 가결이라는 일차적 성과를 거두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일반대중의 참여비용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탄핵의 완결'과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 유지에 대한 비판', '재벌개혁을 비롯한 구체제 타파'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았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새해에도 투쟁이 완강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과 결과, 특검 수사의 양상과 결과, 황교안 체제의 행동 양태, 국회 내 여야 간의 합종연횡에 따른 민의 왜곡 여부 등 국면과 상황에 따라 더 큰 규모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번 촛불투쟁의 원인과 동력은 무엇일까. 조 교수는 "'1987년 체제의 사회적 합의가 무력화된 데 대한 저항', '박근혜 정부 하의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과 절망감, 좌절감의 누적', '최순실 게이트를 통한 국민들의 불만 폭발'이 '민주주의 퇴행과 공적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시민의 분노'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그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부정의 한 한국사회에 대한 응축된 불만과 함께, 최순실 사태가 의미하는 바는 반칙이 아닌 사회규범을 따라서는 삶이 나아질 수 없는 절망과 반칙으로 얻어진 기득권의 특혜와 부정의에 대한 분노"라 했다.

촛불투쟁의 주체는 누구인가. 조 교수는 "촛불집회 참여자의 구성에서 노동자, 농민 등 기존의 조직대중의 비중이나 영향력이 감소하고, 청소년과 여성, 대학생, 일반시민 등 비조직 자발적 개인의 참여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했다.

또 "'법원의 허용'과 '여론의지지' 등 촛불집회의 합법성, 지위 참여로 인한 연행과 구속의 공포 감소, 강력한 투쟁결의 없이도 가볍게 즐기듯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집회 양식과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접민주주의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나"

조효래 교수는 "촛불혁명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직접 행동을 수반한 비폭력운동"이라며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생활인들의 정치적 저항운동이자 새로운 세대와 소수자 집단의 자기표현과 자기실현을 내장하고 있는 차이와 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적 운동"이라 했다.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났다. 조 교수는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와 국회 청문회에 대한 반응, 미디어 정치는 새로운 생활인의 정치를 확장하고 있다"며 "생활인으로서의 시민들이 '주식갤러리', '박근핵닷컴', IT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상의 여론형성과 '댓글달기' '의사표현' '후원' '제안' '항의 등 실력행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오프라인의 촛불집회, 정치후원금 실천, 지역구 편지쓰기, 대중공연, 시국토론회 등의 양상과 연동되고 있다"며 "네트워크화 된 개인들의 정보 검색과 발견, 분노의 확산과 전염이 즉각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조 교수는 "이번 촛불은 광장민주주의와 제도정치의 긴장을 낳고 있다"고 했다.

청년행동, 크리스마스 이브 맞아 박 대통령에게 수갑 선물 박근혜정권퇴진청년행동 소속 학생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9차 촛불집회'를 마친 뒤 박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수갑을 선물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청년행동, 크리스마스 이브 맞아 박 대통령에게 수갑 선물**박근혜정권퇴진청년행동 소속 학생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9차 촛불집회'를 마친 뒤 박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수갑을 선물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유성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조 교수는 "국회 탄핵 가결 이후 촛불의 숨 돌리기와 반동의 움직임이 확인된다"며 "헌재 심판과 청문회, 특검 수사에 대한 지연 방해책동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황교안 대행체제의 박근혜정책 유지, 친박 정당의 존속과 개헌을 통한 권력 연장 시도, 보수세력을 동원한 맞불 집회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야당의 분열과 대선 경쟁을 둘러싼 이합집산을 통해 광장정치를 봉인하고 제도정치 내의 타협과 야합에 의한 권력구조 개편, 진영 대립에 기반한 대선으로 광장정치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하나의 가능성은 헌재의 탄핵절차의 속도와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의 일정이 가시화되고 국면은 진영간의 인물 대결로 급격하게 전환될 것이고,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탄핵심판이 장기화되면서 개헌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개헌 내용을 둘러싼 공방과 압력이 강화됨녀서 이것이 대선의 의제로 부상하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대선 과정에서의 쟁점화와 대중적 압력을 통해 신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정치를 둘러싼 공방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조효래 교수는 "박근혜 없는 권한대행체제로서의 박근혜 제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변화 국면의 주도권을 광장이 가질 것인가, 엘리트 타협에 맡길 것인가의 문제"라며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촛불혁명은 그 규모와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행이며, 아직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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