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마이뉴스
<색깔 있는 인터뷰>
-한중관계가 사드배치문제를 둘러싸고 점차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한중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중국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국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것은 '사대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국정부가 정부 간 외교는 도외시한 체 야당의원들만 관계를 맺으려 하는데 여기에 야당 국회의원의 부화뇌동이 있다는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실제 중국에 다녀온 의원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은 베이징에 직접 다녀오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네"
-중국 다녀오신 걸로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문제가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앞서서 북한 문제가 심각해서 북한 얘기를 좀 짚으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발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시그널로 이해하십니까."아이가 젖 달라고 우는 것처럼 지금 미국에 대해 구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대상으로 대화를 해 달라. 아니면 ICBM이 대륙 간 탄도탄 아닙니까. 미국 본토에까지 공격할 능력을 갖췄으니 '협상하지 않을래?'라고 새로운 트럼프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북한 당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오바마에게 선물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무렵인데요, 실제 북한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 직접 행동에 나서면 남북 관계 경색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위기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고, 대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이 될 것이 아닐까 우려가 나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오바마 집권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전략적 방치를 해논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 핵실험은 가동되고 북한의 핵 문제는 더 악화됐습니다. 트럼프 체제하에서 북은 지금 트럼프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우리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래, 끝까지 군사적 대결로 갈래?', 군사적 대결로 가면 굴복하지 않겠다는 자기과시, 실력 이상의 자기과장을 보이는데, 트럼프가 아직 '북한은 ICBM할 수준이 안됐다'고 하니 '보여주겠다'한 게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실제로 하긴 어렵겠습니다."
-행동에 나설 것이다?"미국의 대응 태세를 실험해보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트럼프 정부가 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제타격론, 군사적 대결로 가버리면 더 악화될 수가 있고 트럼프가 선거운동을 할 때 말해던 것처럼 '햄버거를 먹더라도 대화하겠다'는 식으로 해야돼요. 저는 하나 기대하는 것이 원래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푸틴을 만나 보겠다 이야기했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와 사이가 좋고 김정은과도 시진핑보다 소통이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 역할을 해야한다. 제가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문에 앞서서 미국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마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방문 계획이 있어서, 현재 우리 짚어봐야 할 외교 현안이 많은데요, 우선 지난주 중국을 다녀오셨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조선일보 1면에 대문짝만한 사진이 걸리기도 했는데, 이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중국에 가서 왕이 외교부장 등을 꼭 만나서 해야 할 얘기가 있어서 가신 게 아니겠어요? 어떤 계기로 가신 겁니까. "원래 가게 된 계기는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이 생존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이걸 풀어달라는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SBS '사임당'도 다 만들어놨는데 아직 방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합작프로그램 엔터테인먼트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어서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 제2의 개성공단처럼 한중 경제가 파행으로 간다면 대한민국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란 생각에 돌파구를 만들어보자고 중국에 가게 됐습니다."
-직접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 생각에 가게 되는데 왕이 부장을 만나겠다고 하셨는데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좋다는 사인이 왔습니까. 굉장히 오랜 노력 끝에 만들어졌습니까."긍정적으로 왔습니다."
-금방 긍정적으로 왔습니까?"예예"
-그쪽에서도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왕이 부장은 어떤 입장이던가요? 한중경제문제가 이렇게 파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올해가 한중국교수교 25주년인데요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했고 한중관계의 파국은 양국 전체에 손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중관계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대신 자기들 입장도 이해를 해달라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드배치는 자기들로서 국가적 안보 위협이다. 이걸 시진핑 주석이 세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너무 배려를 안해준 게 아니냐 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면서 실제로 무시한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황교안 총리가 6월 30일 날 시 주석을 만났더라고요. 그때 시 주석이 사드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는데 제대로 그때 안된다고 말한 적도 없었잖아요. 그런 후 7월 4일 김종대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한민구 장관이 '논의된 것 없다'고 했다가 바로 4일 후에 7월 8일날 갑자기 (사드배치)결정을 했으니까 우리 국회의원도 배신감을 느꼈는데 중국 정부도 너무 배려가 없었던 것 아니냐. 오바마 대통령이었으면 한국이 저렇게 했을까.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데 이게 무슨 전략적 동반자 관계냐는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어떤 입장으로 설명했습니까?"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북핵 문제에 있는 게 아닌가. 북핵 문제에 한중이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으면 해소되는 문제다. 제가 북한 6차 핵실험 가능성과 ICBM가능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질문했더니 왕이 부장이 '자기들은 어려운 가운데 유엔대북제지 2270, 2321유엔결의안을 지켜가고 있다, 6차 핵실험에 대해 반대한다'. 여기서 '꽌주'라는 표현을 쓰던데 '주시하고 있다', 이 상태로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느껴졌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까지 북핵 공조를 강화한 이유에서 '한다'라고 면모를 내세웠습니다. 또 지난번에 저성장 기념 행사에 미국과 일본이 좋아하지 않을 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다고 말했다고 말한 상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다보니 미국, 중국 양쪽에서 다 서운함을 받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저는 중국과 협력이 긴밀히 필요하고. ICBM이나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중국을 무시하고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부장이 북핵 문제 관련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하고 있고 제재 공조를 이어가면 변화가 있을 거라 하지만 실제로 중국이 어떤 변화를 끌어낼 수 있겠냐, 북한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제재 등 하고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단독 제재는 안 하죠. 그래도 유엔결의안을 지키고 있는 거죠. 유엔결의안에도 단독제재라는 말은 없어요. 북한 2400만 동포가 굶어 죽게 만드는 게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교류는 해서 먹고살게 해주면서 대량살상무기나 핵관련 물질에 대해선 철저하게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저는 북한 핵 문제의 이유는 미국한테 있는 거지 중국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가서 만나 사람들도 일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이 당사자지 왜 우리에게 떠넘기냐고 합니다. 그 말도 일견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북한하고 직접 협상하고 해결해줘야죠. 북한은 미국이 자기들을 침략하고 정권을 교체하려는데 자기네 정부를 지키려는데 재래식 무기로는 한계가 있으니 핵을 만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강력한 신념,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핵을 포기해도 너희 나라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뭔가 안전보장을 해주면서 핵을 포기하라고 유도를 해야지, 그걸 안하면서 어떡하냐고.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지켜주고 있고, '확장억제전략'이라고 B-2폭격기와 핵잠수함까지 전개가 되는 이런 나라인데도 겁이 나가지고 사드배치하자고 난리인데.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북한 입장에선 얼마나 무섭겠어요. 엄청난 한미 화력과 중국이 뒤에서 칼을 꼽고 있는데. 상대방 안정을 보장해줘야 안전이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김정은 체제 보장을 해줘야 북핵이 해결된다고 봅니까."체제안정 보장 해줘야죠. 체제를 무력으로 무너뜨리려는 상황에서 핵 포기하라고 하면 누가 포기하겠어요. 북한 체제 변화는 철저히 접촉과 교류를 통해 북한 주민들 스스로 변화,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하고 외부적인 군사적 포기하도록 하려면 평화적 해결이 어려운 거죠. 더 악화되리라 봅니다."
-체제안전문제 남북경제협력, 교류의 문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모색해봐야한다. '강대강'만이 해법이 아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네"
-중요한 것은 일본의 소녀상 문제도 그렇고요. 중국의 사드도 그렇고요 전방위적으로 동북아에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구한말 시대를 다시 살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천하이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이 다녀갔습니다. 이때 한국 외교부 만나지도 않았어요. 롯데, 삼성, 재벌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사드배치하면 단교에 버금가는 각오하라는 조치를 취한 게 논란이 됐었어요. 왕이 부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야기를 해봤나요?"천하이를 만나봤습니다만 왕이 부장과는 그런 이야기를 안했어요. 천하이는 나중에 쿵시유 부장조리와 식사를 할 때 그때 물어봤죠. 시간이 충분했으니까. 자기들이 외교부한테 만나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안 만나줬어요. 제 방도 왔었어요. 정치인들도 만나고, 재벌 기업인들을 만났다고 뉴스에 났습니다. 그때 물어봤습니다. '너 왜 정부 당국자 안 만났냐'고 비판적으로 말했더니 '무슨 소리입니까'며 만나러 요청했더니 안 만나줬다며. 그다음 날 김장수 대사와 조찬 때 만나서 물어봤죠. '그때 오지 말라 그랬다. 1월 달에 보자고 했다.'고 했어요."
-그 무슨 이야깁니까."12월에 천하이가 만나러 온다길래 1월 달에 오라고 했는데 천하이가 12월에 와서 안 만나줬어요. 저는 그 말도 이해가 안되는 게 장관도 아니고 실무자가 온 건데 오면 만나줘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드 협상 없다. 그냥 진행할 테니 너랑 할 이야기 없으니 오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새로 알려지는 사실같은데요 우리 측에 어떤 요청을 먼저 했는데 외교부가 거절해서 못 만난거고. 12월이 아니고 1월에…. "이것도 잘못 알려진거죠. 그 다음에 정국당국자 만나면 안되냐고 또 물어봤어요. 꿩시엔류 부장 서리한테 '왜 우리 김장수 대사 안 만났냐' 물어보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며 김 대사와 식사도 했고, 오히려 지재룡 북한 대사하고 만나려고 요청했는데 지 대사가 안 만난다고 했데요. 지 대사와 식사하자고 했데요. 그래도 안한다고 하고. 실무진도 북한 대사와 교류가 안되는데, 한국은 잘되고 있다는 거고. 제가 그래서 김 대사에게 물어봤어요."
-계속 크로스체킹 하셨네요."김 대사는 만날 수 있데요. 실무자는 교류가 잘 되고 있답니다. 그것도 정국당국을 배제한다는 것. 이것도 잘못 알려진 것이고. 우리 대사관 층위에서 만나는 것 소극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서 사드문제에 대해서 중국 입장을 들을 자세가 안됐기 때문에 일단 사드 배치 강행하고 나서 그것을 전제로 인정시켜놓고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우리 정부의 태도가. 만나도 똑같은 이야기할 텐데 우리 정부가 또 만나려고 하겠어요? 이 자세에 전 김 대사가 대사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무역 25%가 한중무역이고 100만명의 한국인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이 문제를 풀려면 대사가 적극적으로 만나야될 것 아닙니까. 만나서 하소연을 들어야하는데 현재 국방적 관점에서만, 경제는 죽든말든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배치 강행이 필요하니깐 배치될 때까지 중국 이야기 들어봐야 소용없다고 그냥 내버려 두자 이런 생각들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한 우리 입장을 정했으니 중국 측과 이야기해도 일단은 진전을 꾀하기 어렵다. 일종의 대화의 문을 먼저 닫은 거다라는 걸 중국이 말했다는 거잖아요."저희가 이번에 왕이 장관 만나는 것도 괜히 중국 기대감 높일 수 있으니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문제는 본격적인 경제보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올해 1, 2월 한국행 전세기 모두 불허했고요. 우리 무역 굉장히 어렵게 됐고요. 중국 진출한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건데 사드를 조건으로 걸지 않고 경제문제를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해볼 방안은 있나요?"사드배치 때문에 경제교류가 제한되고 분위기가 양국 인민들 감정이 안 좋아진 중국 측 입장을 이해하겠는데 이걸 방치해서 국민감정으로 악화되면 나중에 당신들이 원하지 않는 상호 간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돼서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이 될 수 있다. 그러니 화유불급이다. 박근혜 정권도 탄핵이 됐고, 당신네들도 이걸 몰아붙이지 말고 전환점을 만들어보자. 가시적 조치를 취해봐라. '사임당'같은 상징적 조치를 취해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답변은 어땠습니까."그쪽은 긍정적인 느낌이 있었고, 대신 사드배치를 가속화하지 마라. 취소는 못해도 한쪽에서 당겨가고 있는데 어떻게 취소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같아요. 한쪽에선 사드배치를 당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조치를 풀어달라는 게 중국입장에선 좀 모호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른바 가시적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사람들 빨리빨리 얘기하는 성격은 아니겠지만 어떤 긍정적 시그널을 접하셨습니까. "저는 국회비준동의 사항으로 처리해서 시간을 갖고 배치냐 아니냐를 넘어서 제3의 대안을 국회에서 마련해보자는 조치가 되면 중국에도 완화조치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는 과정이란 첫 단계를 밟아야 한다. 시간을 벌어야한다. 그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경제변화 조치를 끌어내야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언론에서 중국정부에 대한 태도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천하이 부국장 문제로 돌아가야할 것 같아요.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인데 소국이 대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 감정이 중국에 대해 안 좋아진 측면이 있나요? 실제 그런 주장을 안했다고 주장하시는 거죠?"그런 건 확인 안해봤고요. 전하이 입장에선 외교부한테 요청했다는 건 확인된 것 같고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 그렇게 느끼는 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국에서만 느껴요? 일본에게는 안 느껴요? 아베의 말을 들어보면. 미국에도 느껴요. 트럼프가 도요다가 이야기했다는데 멕시코의 삼성, 기아, 현대차 이런 거 미국 본토에 옮기지 않으면 35% 관세 매기겠다고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일반적 조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협상을 조율하러 미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게는 미국이 말도 하기 전에 미국에 맞추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무역액 합친 것보다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그런 말 한 번 들어주러 가는 것을, 말 한 번 듣는게 아니라 우리 입장 전달하러 가는 걸 '사대'라고 말하는 건 균형이 없는 생각이다 라고 봅니다."
-실제로 '사대 외교'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고위급 접촉은 하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만 만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란 전문가들 진단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생각을 바꿔하면 그래도 우리는 만나주는 게 새로운 채널이 됐다는 걸로 봐야될 것 같고요. 오히려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당국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 약속을 잡으셨습니까"다음 2월 달에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중국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선 '국회의장이 시진핑을 만나는 경우는 없다', '리커창과 만나라'는 생각이 일부 있겠지만 중국 당국에서도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을 해보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또 가십니까."모르겠어요. 정세균 의장과 상의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검토해볼 생각이고요. 의장님께 배경을 설명해주고, 정세균 의장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게 되면 상당히 진전이 있지 않을까."
-경제문제에 대해?"그리고 사드문제가 절충이 되면 이번에 만난 게 연결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 다 우리 국민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물리적으로 서두르고 있고, 사실 성주군민들도 법리적·법률적 투쟁도 하고 경우에 따라선 물리적으로 투쟁도 생각하고 있고, 정보도 흘러나오고 있고 이런 생각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안보가 큰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문제 좀 자꾸 여쭙고 넘어갈게요. 지금 부산 소녀상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 태도로 볼 때 또 다른 쟁점으로 한국 국민들 정서를 상당히 괴롭힐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된다고 보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사과문제…."저는 재협상 해야된다고 봅니다. 합의도 굴욕합의고 합의내용을 보더라도 아베가 안 지키고 있잖아요."
-10만 달러 줬…"아니 공개적으로 사과가 중요한데 자기가 사과할 용의가 절대 없다고 스스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위반으로 보여지고요. 자기들은 돈을 모아도 자기들이 만든 담화도 부정하는데 이런 굴욕적인 외교를 한 것 자체가 대단한 사대 외교, 매국외교라 보고 있죠. 이걸 찬성하고 찬양했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한심하고 그걸 뒷받침한 미국정부도 황당한 정부 아닙니까. 이렇게 꼭 카스라테프트 밀약하듯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감정과 치욕의 역사를 이렇게 왜곡한 외교야 말로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소녀상은 일본에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일본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으킨 범죄를 반성하고 개혁하고 이런 소녀들의 상을 통한 평화를 지키겠다는 일본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상황으로 보여지지 이게 무슨 위협이 됩니까. 십자가같이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독일이 했든 히틀러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성의 차원에서 일본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소녀상이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서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이 나라를 흔들어서 자국이 편리한 방향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구한말처럼 국권을 침탈당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저잣거리 이야긴데요. 의원님은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최소한 지켜야될 도리. 우리 정치권이 해야될 도리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국정 공백을 염려하는 논리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어리석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는 공백이 아닌 시기에 국정을 망쳐놨잖아요. 멈춰있는 게 다행 아닙니까. 국정교과서, 사드배치. 지금은 망친 국정을 스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나서서 이걸 바로잡을 때까지 악화시키기 말아야한다."
-황교안 총리가 계속 '고'하고 있는 상황…."헌법 60조에서는 국회비준 동의사항이다. 주권제약에 관한, 예산상 부담에 관한 사항이면 포함된다. 외국의 새로운 무기가 한국에 배치되는 건 주권제약 문제고 당연히 국회동의 사항이다. 한미상호방호조약에 들어있어 적용 안되는 건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되고. 새로운 무대고 새로운 신무기 체계이고 MD체제 편입이기 때문에 국회동의 필요하고. 두 번째 1000억이 넘는 무기면 예산상 부담을 수반하는 행위인데 비준해야한다. 만약 황교안 체제가 이걸 비준동의를 하지 않고 진행하면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개별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자격이 없지만 국회의장은 있어요. 국회의장이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국회 비준동의서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권한을 찾아야 한다.
이게 헌법을 지키는거다라고 생각해요. 이 과정에서 많은 게 걸러지고. 국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고고도 미사일은 종말단계냐, 포워드냐, 포워드로 하면 600km, 종말단계면 800km라는데 이런 문제를 검증할 수 있거든요. 또 사드는 전부 이동이 가능한데 왜 상시배치를 하려고 난리냐고요. 북핵해결이 더 중요하지 북핵이 공격하면 받아 쏠 생각 안하고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이미 나라는 끝장이 난 거 아니에요. 핵이 오기 전에 사전 예방적 조치를 해야하고, 예방적 조치의 핵심적 길은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인데 그 두 축의 하나인 한중협력을 무너뜨리면서 있지도 않은 가상의 시나리오, 북한이 고고도로 공격할 것이라는, 북한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할 수 있는 수단 하나, 장사정포나, 스커드 미사일, 미사일, 서브마린 잠수함으로 쏘는, 올오브댐인 이렇게 공격 안할 가능성 큰데, 그걸 막기 위해서 사드를 상시 배치하라는 거로 이 난리를 펴야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하나 록히드마틴 돈 벌어주는 하나 밖에 없어요. 유승민 의원이 이걸로 애국, 매국 그러는데 자기 지역구에 설치하라고 하고, 세 포대 더 사라고 하는데 자기 돈으로 사라고 하고, 황당무계한 발언을 하는 유승민 의원이 제정신인가 싶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
-유승민 자기 지역구에 사드 갖다놓고 자기돈으로 사라. 국회 비준동의도 안받고. 이럴 수 없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받으려면 일단 국회의원들의 협력과 동의도 중요한데요, 이게 상당히 진전되다가 지난해 스톱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좀 논의를 해야하는데."추미애 대표도 자기 생각을 정리를 안하고 있는데, 정리를 촉구할 생각입니다."
-추미애 대표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겠단 말씀 주셨습니다. 초반에 문재인 대표의 입장을 전하러 간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굳이 이런 말씀 안해도 되는데 왜 했느냐는 이야기…. "참고한다는 이야기가 와전된 게 있고요."
-문재인 대표의 뜻은 어땠습니까."언론에 알려진 것과 같아요."
-실제로 전달하셨습니까."아니요. 그쪽에서 묻지도 않았고."
-그쪽에서 우리 조기대선에 대해 관심이 없던가요?"그런 이야기는 조심스럽죠. 남의 나라 내정간섭이 될 수 있으니까."
-내정간섭? 궁금은 했을 것 같아요. 비보도를 전제로 하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베이징에서 방문을 끝내고 상하이로 가셨어요. 혼자만 가셨습니까."다른 분들 조정이 안되 혼자 갔습니다."
-세월호 인양이 문제가 되는데 상하이 셀비지 직접 만나셨어요. 어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지난번에 특위 차원에서 한번 만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첫 번째 일부러 지연하게는 게 아니냐, 증거인멸이 혹시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혹시 '국정원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타난 적 있느냐'니 그런 적 없다 그러고. 수중 작업 장면을 녹화하고 있다고 해요. 계약서를 살펴봤어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더라고요. 자기네들은 33개 강철봉을 삽입했기 때문에 이걸 걸어서 플로팅해서 바지선에 올리는 작업을 4월경에 가능할 것 같다. 왜냐면 조류 때문에 봄, 가을 아니면 안 된답니다. 봄, 가을 소조기 때. 한 달에 두 번 정도 소조기 때 그때 파도가 좀 잔잔하고 할 때 가능하답니다. 흔들려버리면 끌고 올라가다가 양쪽바다에서 플로팅이 안 맞으면 줄이 끊겨버린다고…."
-상하이샐비지도 못 믿는 게 작업을 주로 밤에 하고…"거긴 밤낮이 구분이 없는 게 가시도가 없고, 밤이나 낮이나 똑같답니다. 물 속 상황은."
-해상상황을 잘 아는 분들은 그런 조사방침이 이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기한보다 너무 늦었다. 자신들이 주장했던 공법이 틀려서 새로운 공법으로 해보겠다고 한 건데, 실패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 실패한 분들에게 인양작업을 맡겨도 되겠냐. 계속 구멍을 뚫는 작업이 옳은 것이냐. 안에 있는 유실물을 제대로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멍을 뚫은 것도 다 막았다고 하고, 구멍도 2m짜리 뚫은 것 몇 개는 부력을 얻기 위해서였는데, 현장을 가보면 워낙 현장 상황이 불확실성이 크고, 파도가 크고 조류가 세고 해서 만만치 않다. 미수습자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수습자 가족이 사실 가장 절박한 거 아니에요?"
-동거차도에 아직."그분들은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밖에 있는 분들이 의혹제기를 하고 가면 가슴이 덜컹거린다. 여기 사람들은 죽어라고 고생하는데 독려를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안이 뭐가 있느냐. 현장을 가보니 중국 중앙정부 교통운수국 산하에 샐비지 국이어서 일종의 반관 반민입니다. 공기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굳이 박근혜 정권이나 일부 세월호 문제에 대해 증거를 은닉하고 정치원 누구를 배려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해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다녀오신 쭉 들었는데요, 끝으로 저희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또 탄핵이 조만간 결정되기를 바라는 국민들 한 말씀 끝으로 하시죠. "저는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국정농단에 말도 안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분노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추진해 온 각종 정책, 국정교과서 문제나, 개성공단 폐쇄문제라든지 위안부 졸속협상, 사드문제 모든 것 자체가 무능한 일이었고 국가의 안전과 경제적 성장 동력을 무너뜨린 행위였다고 봅니다. 그걸 바로잡아야하는 시기가 왔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서 이 난맥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풀어내야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까지 촛불의 힘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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