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돈이 실력" 입증한 사법부

등록 2017.01.19 09:35

수정 2017.01.19 09:36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연합뉴스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법원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냈다. 아래는 의견서 전문이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돈이 실력"임을 입증한 사법부
- 뇌물범죄 몸통, 재벌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고,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했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외면했다.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등 뇌물범죄에 연루된 삼성수뇌부에겐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범죄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드러난 이재용에게 아예 삼성이라는 거대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지난해엔 신동빈을 놓아주더니 이번에는 이재용까지 풀어줬다.

삼성 백혈병 희생자 고 황유미 님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탄식했다. "이재용은 국민들이 힘들게 일해 조금씩 모은 국민연금을 훔쳐가고, 노동인권을 짓밟고, 알지도 못하는 온갖 독성물질 속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게 만든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법감정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며 불구속을 결정한 판사와 법원을 심판해야 한다"고 분노의 말을 전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이재용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와 주고받은 뇌물과 특혜의 정황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고, 무엇보다 위임받지 않은 권력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에 분노한 시민들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을 비롯해 삼성의 가혹한 노무관리와 인권유린에 맞서 싸워온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후자금을 강탈당한 국민들이 이재용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용을 비롯해 정몽구, 신동빈, 최태원 등 재벌총수들은 "돈이 실력"인 세상, 통칭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다.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다가오는 21일 13차 범국민행동에서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을 외치며,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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