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핵 보유 준비 등 '한국형 자주국방' 실현"

'된다송' 부르는 남경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비전 발표를 한 뒤 '된다송'을 부르고 있다. — ▲**'된다송' 부르는 남경필**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비전 발표를 한 뒤 '된다송'을 부르고 있다.남소연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5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사에서 '준비된 미래 남경필'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바른정당 소속 주자로서는 '1호' 출마 선언이다. 26일 오전에는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의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다.

그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낡은 지도자에게는 세상을 바꿀 미래 비전이 없다"면서 "미래를 읽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와 지도자가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정치교체, 야권 대권주자들의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뤄야한다는 주장이었다.

경제 부문에서는 '재벌 중심 경제 시장'을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재벌 중심 경제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창의적인 기업과 개인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꿈을 실현할 공유적 시장경제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 지사는 '확고한 안보'를 강조했다. 전시작전권 환수와 핵 보유 준비 등 '한국형 자주 국방'을 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형 자주 국방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자유 가치를 일깨우고 애국심도 고취된다"면서 "한미동맹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본소득'은 "실정에 맞지 않다"며 '기본근로권', 즉 국민 모두가 원하면 언제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특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지사는 "기본근로권은 국가가 지켜야하는 헌법적 가치로, 국민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부의 역할이 집중돼야 한다"면서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남 지사의 대선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준비된 미래' 남경필,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도취 되어 거기에 매달리면, 그 사회는 결국 특권과 독점, 억압과 유착이 지배하는 '죽은 사회'가 됩니다. 그런 구체제에서는 미래를 위한 어떠한 희망도, 동력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특권사회로 향해가는 구체제를 청산해야 합니다. 낡은 '올드'를 밀어내고, 미래를 향한 '뉴'로 바꿔야 합니다.

첫째, 미래세대로의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옛날의 사고와 습관에 젖어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낡은 지도자에게는 세상을 바꿀 미래비전이 없습니다. 미래를 읽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와 지도자가 전면에 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교체를 위한 (가칭) '2017 선언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이 새로운 정치연대는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패권주의와 색깔론을 배격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념과 정파를 떠나, '뉴 리더십'으로 무장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합니다.

둘째, 권력을 독점하는 옛 정치를 버리고, 권력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새 정치, 즉 협치와 연정을 해야 합니다. 권력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전근대적 왕권시대의 낡은 통념입니다.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되면 부패한 특권세력에 의한 국정농단만 생길 뿐입니다. 대의정치 시대에 대의가 없어지고, 민주주의 시대에 민주가 없어집니다. 협치와 연정의 정치를 해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협치와 연정이 국민들에게 왜 좋은지, 저는 이미 경기도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셋째,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이 사라진 재벌중심 경제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속에서 '자주경제'의 체질도 갖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창의적인 기업과 개인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유적 시장경제'가 구축돼야 합니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플랫폼이라는 기회의 공유지를 제공하고 리스크도 분산하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통해 생산수단과 일자리를 공유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미래지향적 모델이 실제 가능하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넷째,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사회문화도 바꾸어야 합니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전근대적인 권위주의 문화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 행복추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상명하달의 조직문화, 대통령과 고위직 사람들을 왕처럼 떠받드는 낡은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이러한 수직적 문화는 특권층과 구체제를 비호하는 폭력적 문화입니다.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도 역행합니다. 지도자는 권위는 갖되, 전근대적인 권위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개개인이 특권 앞에 겁먹고 위축되지 않는 문화를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섯째, 자유는 확고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보장됩니다. 그런데 남에게 의지만 하는 안보만으로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보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한국형 자주국방'의 의지와 노력이 병행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됩니다. 그래야 한미동맹도 건설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형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일깨우고, 애국심도 고취됩니다. 한국형 자주국방은 세계 어디와 견주어도 자랑스러운 국가다운 국가를 만드는 초석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바닥부터 리빌딩 해서 나오는 종합적 결과물은 결국 일자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실정에 맞지 않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근로'를 보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원하면 언제든 일 할 수 있는 '국민 일자리 특권시대'를 열 것입니다.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인 '기본근로권'은 국가가 지켜야 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도 국민이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역량을 모아 새로운 혁신형 일자리, 공동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미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경기도에서 29만2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만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15만4천개였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남경필이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 정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소명을 다 하기 위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철인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나누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혁신입니다. 그래야 구체제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저는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제가 만드는 '혁신 대한민국'에서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은퇴노인 등 모든 국민이 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빌딩 되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나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할지 고민해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 당당히 어깨를 견줄 '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미·일·중·러로 대변되는 '동북아시아 4강'의 구시대를 끝내고, 세계를 이끌 새로운 '5강 시대'를 열겠습니다. 세계의 표준을 정복하겠습니다. 자주국방과 일자리 창출로 강력한 군대와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혁신으로 세계 최고의 인재 대국을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가 주도하는 '강대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저 남경필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성과를 낸 50대'인 제가 해 낼 수 있습니다. 저 남경필과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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