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외교 합의니 사드 배치"... 정세현 "합의 깨도 돼"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통일 방법은 연정(연합정치)이었다. 6일 오후 7시 경기문화의 전당 소극장 에서 열린 통일 토크쇼 '통일은 과정이다'에서 남 지사는 "통일로 가려면 연정을 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렇다고 북한 정권과 연정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었다. 연정을 통해 여야 합의로 30년 정도는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절대 바뀔 일 없는 통일정책을 만들어, 그 정책대로 밀고 나가야 통일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남 지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안 좋은 게 이처럼 정책이 일관성 없는 것"이라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누가 집권해도 흔들 수 없는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6일 오후 7시께 경기문화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 '통일은 과정이다'라는 토크쇼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크쇼는 한반도평화포럼이 주관했고, 박혜진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됐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가 나와 남 지사와 통일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다. 300여 명의 시민이 이들의 대화를 경청했다.

한반도평화포럼은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했던 전직 관료를 비롯한 남북문제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남 지사는 연정 외에는 이렇다 할 통일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안보와 자주국방에 관한 견해는 분명하게 밝혔다.

남 지사는 자주국방을 위해 군 복무 개월 수를 3년 정도로 늘려 인구 감소로 인한 군 병력 감소를 막아야 하고, 그 대신 사병 월급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전시 작전권은 환수해야 한다고, 사드는 외교 합의 사항이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출마할 때부터 강조한 '핵 보유 준비'에 관해서는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사회자가 '한미 동맹 깨자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라고 묻자, 남 지사는 "핵을 갖자는 주장은 아니고 상상은 해보자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재정 "다음 대통령 무조건 남북대화 재개해야!"

▲이재정 교육감(왼쪽)과 남경필 경기지사,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상임대표(오른쪽)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황명래

남 지사 견해와 통일부 장관 출신 두 패널의 의견은 매우 달랐다. 의견 일치를 본 것은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정 상임대표는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천지 분간 못 하는 소리"라고 일침을 날리며 "미국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 상임대표는 "군 병력을 유지하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 대치 상황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나오는 것인데, (그보다는) 남북 긴장을 완화해서 군인 수를 줄이기로 서로 합의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군 병력 유지를 위해 복무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남 지사의 방침에 대한 반론이었다.

정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남 지사와 의견을 달리했다. 정 대표는 "사드는 우리 안보가 아닌 미국 안보 문제인데 현 정부 잘못했다"며 "(그렇지만) 얼마든지 재협의가 가능하고, (실제로) 외교 합의 숱하게 깨진다. 다음 정권에서 재검토 목소리 나와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올리자고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 할 텐데, 한미동맹은 우리보다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이익을 위해 더 필요를 느끼는 시스템이기에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북 선제 타격론, 김정은 암살론 등으로 우리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이는 탁상공론일 뿐"이라며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런 공포에 휩싸이면, 귀신이 있다고 믿으면 무당한테 휘둘리듯이 방위비 협상 등에서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며 "다음 대통령은 사드 문제, 방위비 협상 등에서 미국에 밀리지 않을 배짱과 이론을 갖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도 "사드 배치 문제로 동북아의 오래된 유대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 의식이 있다"며 "안보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것이니만큼 국민 합의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까지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또한 "우리의 선결과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최선의 길은 남북대화를 무조건 시작하는 것"이라며 "다음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그 대화로 사드 문제를 풀 수 있는 명분과 근거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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