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재보선, 원인 제공 측은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등록 2017.02.08 13:37

수정 2017.02.08 13:37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4.12재보선기획단은 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윤성효

4·12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망 이외에 원인 제공한 정당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4·12재보궐선거기획단(단장 백두현)이 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재보선은 전국 26곳에서 치러지고, 경남은 절반에 가까운 10곳이다. 광역의원 2곳(남해, 양산1)과 기초의원 8곳이다.

재보선 사유를 보면, 광역의원은 피선거권상실 1곳과 사망 1곳, 기초의원은 피선거권상실 1곳과 사직 3곳, 사망 4곳이다. 재보선 사유 대상자의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 9곳, 무소속 1곳이다.

사망을 제외한 피선거권상실과 사직의 혐의 내용을 보면 뇌물공여 3건, 사기 1건, 폭행 1건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재보선 실시사유를 보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이다. 후보자의 철저한 자질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들은 "행정력과 경제력의 손실을 주는 재보궐선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재보선 실시의 피해는 유권자인 도민이 고스란히 당하기 때문"이라 했다.

선거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간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 운영과 관련해 경남에만 선거관리경비 37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 재보선 비용은 선관위가 집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재보선기획단은 "부족할 경우 추가 예산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재보선이 끝난 뒤 당선자를 비롯한 각 후보자의 유효득표수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의 50% 내지 100%를 보전해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거비용보전액 역시 선거관리경비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도민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것"이라 했다.

재보선기획단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한 몸이었다. 재보선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도민의 자존심을 되찾고 지역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를 쇄신할 수 있는 재보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국회 탄핵안 가결까지 국민은 촛불광장에서 정치의 주인임을 보여줬고 우리는 국민의 뜻과 함께했다"며 "더 낮은 자세로 도민에게 신뢰와 마음을 얻는 후보를 발굴하는 등 촛불민심과 도민이 승리하는 재보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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