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자강안보' 강조 "북핵 전략사령부 신설"

등록 2017.02.15 15:46

수정 2017.02.15 15:46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14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특강을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15일 "'자강안보(自强安保)'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며 안보 관련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안 의원의 국방·안보 관련 대선 공약이나 마찬가지다. 안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교육혁명·과학기술혁명·자강안보를 강조하며 사실상 대선 공약 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날 대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강 안보'를 강조하는 국방 정책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강력한 첨단 국방력 건설 ▲한반도 비핵화 추진 ▲한미동맹 미래지향적 발전 ▲대대적 국방개혁을 추진 ▲청와대가 국민안전 콘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 5대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전날(14일) 오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소식으로 인해 안보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안 의원은 '해·공군 및 전략무기 증강' 등 자강을 강조하며 대응책도 제시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공군전력과 전략무기'를 대폭 증강하겠다",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위협에도 충분히 방어·대비할수 있도록 킬-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를 조기완료하겠다", 이러한 "고도화된 북핵 대응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겠다" 등 방안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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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어 "군 부대 구조를 경량화·통합하여 병력은 감소시키고 장비는 첨단화하겠다. 전력구조는 북한군의 핵심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기술집약형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겠다"라며 군 구조의 질적 개편도 약속했다.

안 의원은 국방 예산 증액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국방 연구개발(R&D) 예산규모가 적은 실정"이라며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R&D예산의 20%까지 늘리고, 각 부서 연구개발 업무를 범정부차원에서 통합해 관리할 콘트롤 타워를 설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안 의원은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고려하겠다"라며 "관련한 현안 문제점을 국익에 부합되게 해결하겠다.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때, 미국과도 사드배치 철회를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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