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국정교과서만으로도 탄핵 사유 충분해"

등록 2017.03.08 15:03

수정 2017.03.08 15:03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며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또 "국정 역사 교과서 실패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아직 국정교과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연구학교 신청과 보조교재로 사용하라는 공문을 보내 학교를 압박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교육부를 폐기하고 새로운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8일 오전 정례기자 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를 시작하자마자 그동안 촛불집회에 참석하면서 느낀 소회를 담담하게 풀어놓은 뒤, "'이게 나라냐, 이러면 안 된다'라는 촛불의 외침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광화문 촛불집회에 15번 정도 참석했다.

이 교육감은 "촛불집회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 정신과 실천을 보여준 시민혁명이었다. 촛불집회 속에서 대한민국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이제, 교육과 학교 현장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학교 현장에 정착시킬지 차분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2017년을 학교 민주주의를 다시 점검하고 실천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를 폐기한 뒤 새로운 교육제도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다. 새로운 교육 제도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안이다. 위원회에 교육감과 대학 관계자, 교육 정책 연구원, 그리고 정치인 등이 참여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 교육감 의견이다.

이 교육감은 "이것이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고, 차기 정부의 교육부 장관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교육정책은 교육 자치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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