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개헌 요구는 정치셈법, 민심에 반해"

등록 2017.03.15 12:53

수정 2017.03.15 12:53

15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원내 교섭단체 3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이 주장은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가 골자로, 3당은 3월 내 국회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무소속 의원들이 "민심을 이반한 조급한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윤종오(울산 동구) 의원은 15일 오전 입장을 발표하고 "정치셈법 따른 조급한 개헌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탄핵 사태로 치러질 대선, 시민들이 개헌 내용 따져보기 어려워"

이들 무소속 의원들은 "개헌을 이른바 '반문-빅텐트론'에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이유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유의 탄핵 사태로 치러질 대선에서 시민들이 개헌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 자체도 어렵다"며 조기 개헌 반대 이유를 들었다.

두 의원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방식은 반대"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본권과 인권 조항을 강화하고 독재정권의 잔재와 오랜 기간 쌓여온 적폐청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존중 등의 요구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야 한다"면서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은 시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탄핵 됐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씨는 사저정치로 국론을 분열하고 지지자들을 부추기고 있고, 황교안 총리는 정치셈법 때문인지 대선일정 잡기도 차일피일 미루는 중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검찰수사와 조속한 대선일정 확정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은 더 이상 개헌논의로 정국을 흐트리지 말고, 시민명령에 집중하라"면서 "개헌논의는 차기정부와 국회, 그리고 촛불광장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10일 탄핵인용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복 불응 태도에 대해 "박근혜씨는 주권자인 시민명령에 따라 즉각 관저를 나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권주자들과 국회에 대해 "시민이 직접 만든 10개 분야 100대 개혁과제를 담은 '2017 촛불권리선언'을 수용해 대선공약과 국가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