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지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

좌측 램프 제거 작업중인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좌측 램프 제거 작업이 24일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수부는 이날 오전 6시45분 세월호 선미 램프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좌측 램프 제거 작업중인 세월호**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좌측 램프 제거 작업이 24일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수부는 이날 오전 6시45분 세월호 선미 램프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1000일 하고도 72일을 기다렸는데 하루 쯤이야. 3월 22일 오전 10시께 세월호 선체 시험인양을 실시하고, 시험인양이 성공할 경우 본인양을 시도하겠다고 해양수산부가 발표하자 시민들이 보인 반응이다. 무려 3년 동안 기다려 왔는데 그깟 하루 더 못 기다리겠냐는 반어적 표현이다.

길고 길었던 하루가 지난 23일 오전, 세월호가 마침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만감이 교차한다는 표현 딱 그대로다. 안타까움과 슬픔, 탄식과 분노가 교차한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심하게 손상된 세월호의 모습 속에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고통과 회한, 절망이 새겨져있다.

국민들이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사이 한쪽에서는 정부를 향한 비난과 분노가 빗발친다. 황망하고 허탈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 하루면 충분했던 인양 작업이 이토록 더디게 진행되었던 이유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탓이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속전속결로 인양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의뭉스럽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보여온 행태는 비정상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사고 발생 직후 초동대처에서부터 이후의 사고 수습과 사후 대책마련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태도로 일관했다. 유가족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아직까지 자괴감과 분노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때부터 적극적이지 않았던 정부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때부터 진상규명과 사후 대책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가 하면 무력화시키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정부는 보수단체를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도록 주도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정부의 비상식적 행태를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러나 그 중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박 전 대통령이다.

"6월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그동안 재정이 150억원 정도 들어갔고, 인건비도 50억원 정도 썼다고 알고 있다. 연장하는 부분은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잘 협의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도중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 저렇게 언급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통수권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문제를 한낱 돈과 결부시키고 있었다. 특조위를 가리켜 '세금도둑'이라 칭했던 모 의원과 별반 차이가 없는 낯뜨거운 천박함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아직까지 온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여실히 설명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인양업체 선정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비용 절감이 그 이유였다. 업체 선정 이후에도 정부는 선체 인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선체 인양에 실패할 때마다 날씨와 조류 등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가 하면, 인양 방식에 있어서도 인양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업체의 주장을 고수하기만 했다.

이번에 인양에 성공한 방식은 입찰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업체가 애초부터 주장해온 방식이다. 인양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유가족과 해양전문가의 의견을 따랐더라면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종합해보면 정부가 인양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탄핵되자 마자 5시간 만에 정부가 전격적으로 선체 인양을 결정하고, 만 하루면 가능한 선체 인양을 3년이 돼도록 하지 않았던 것만 보더라도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미진했던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인양 지연의 중심에 박 전 대통령과 정부가 있었다고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민의 생명과 존엄 앞에서조차 돈 타령에 여념이 없던 박 전 대통령은 전 국민의 눈길이 전남 진도군의 맹골수도로 향하던 그 순간에도 미용사를 자택으로 불러들여 공분을 샀다.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게는커녕 변명과 회피에 급급했던 사람다운 무도하고 몰상식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을 통솔했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부끄럽고 끔찍할 뿐이다.

그러나 세상사는 사필귀정이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면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미수습자의 수습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는 '세월호 선체조사특별법'을 발효하고 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범시민사회의 목소리도 가열차다. 박 전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이 초래한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박근혜가 내려가자 세월호가 올라옵니다. 가라앉은 진실이 바닥을 떠나는데 1072일 걸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지켜보는 전국민과 유가족의 마음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남긴 글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제2, 제3의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국가적 과제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이들과 유가족,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자 최소한의 도리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는 이제라도 진상규명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조위도 재출범시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 등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만이 그동안 정부가 자행해왔던 잘못과 무책임을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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